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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현 경제상황 평가 및 2006년 경제 전망 :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토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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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12.28.
  • 재정경제부
  • 31776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상황의 진전과 대응
A. 2003년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과 대응
1.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1
2. (원칙과 중장기 시각에 입각한 정책대응) 2
B. 경제상황의 진전
3. (저성장에서 벗어나 잠재성장수준의 정상궤도를 회복) 3
4. (물가 안정세 지속) 5
5.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근본적으로 대응) 5
6. (고용증가세가 회복되고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변화) 6
7. (금융시장 안정 속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7
8. (대외신인도 및 국가경쟁력 평가가 개선) 8


Ⅱ. 현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A. 현 경기상황 평가
9. (지표경기는 상반기중 저점 통과 이후 회복 가시화) 9
10. (체감경기는 아직 부진) 9
11. (회복 속도가 완만하며 큰 폭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 11
12. (경기회복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 13
B. 성장잠재력 문제
13. (성장률 하락은 추세적 현상) 13
14. (노동투입이 둔화) 14
15. (투자부진 지속) 14
16. (기술개발과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 17
17. (생산성 주도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필요) 18
C. 경제양극화 문제
18. (경제양극화가 심화) 19
19. (경기 회복에 따라 양극화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 20
20. (양극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21
D. 미래 위험요인과 재정건전성 문제
21. (미래 위험요인) 22
22.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필요) 23


Ⅲ. 2006년 경제 전망
A. 국내외 경제여건
23. (2006년 여건은 2005년보다 나쁘지 않을 전망) 24
24. (하방위험요인은 상존) 26
B. 2006년 거시경제의 움직임
25. (주요 고려사항) 26
26. (민간소비) 27
27. (설비투자) 29
28. (건설투자) 30
29. (수출입) 32
30. (고용) 33
31. (물가) 35
C. 2006년 경제전망
32. (경기회복의 본격화 속에 성장 및 고용 개선 전망) 36
33. (하방위험요인은 지속) 36
34. (2006년 이후 경제의 모습) 36


Ⅳ. 종합 평가
35.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으나 회복의 강도는 과거보다 약한 수준) 38
36.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는 지속) 38
37. (미래 위험요인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전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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