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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인도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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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 12. (일자미상)
  • 국민경제자문회의
  • 72751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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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도경제의 부상과 전망=인도는 91년 금융위기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힌디성장률이라는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에서 고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IT S/W, 무역, 금융 등 서비스업의 견실한 성장에 힘입어 6%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해왔으며, 고성장에 따른 소득증대와 함께 분배구조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도의 GDP가 2032년에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세계의 경제예측기관들은 향후 인도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경제 부상의 의미=인도시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 일본에 앞서 유일하게 선점하고 있는 미래의 거대시장으로서 우리 입장에서 인도와의 무역․투자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국간 교역구조는 우리나라가 휴대폰, 자동차부품 등 내구소비재를 수출하고 인도에서는 천연섬유, 철광 등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구조입니다. 특히, 인도는 철광석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주요 자원 공급지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인도의 IT 소프트웨어와 우리의 하드웨어 기술과의 협력은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전망입니다.


對인도 교역과 투자규모가 對중국 교역에 비해서는 아직 초보단계이나 향후 중국의 보완시장으로 활용하여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가 있어, 인도의 부상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현재 양국 정부는 내년 완료를 목표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방안=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와 기업은 인도의 부상을 기회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인도는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취약하여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내구소비재 등 내수시장 진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 부품 등 우리의 하드웨어 부문과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부문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선진 다국적 기업의 인도 R&D시장 진출, 기술전수 등으로 인도에 대한 기술파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인도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의 IT·BT, 우주·기초과학 분야 우수 기술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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