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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상생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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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5.24.
  • 산업자원부
  • 31879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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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요내용]
□ 상생협력 발전모델
혁신주도형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는 공급사슬이 기업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떠오른다. 공급사슬의 경쟁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 보고서는 대기업 공급사슬 경쟁력을 좌우하는 3가지 변수로 △협력업체의 역량개발 △신뢰 구축 △열린 기업생태계 조성을 설정하고, 대기업의 상생협력투자 확대가 이들 변수를 통해 대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구조의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상생협력 정책방향
보고서는 발전모델에서 제시된 상생협력의 3가지 결정요소에 따라 먼저 상생협력 지원정책들을 체계화한 뒤, 기존 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을 평가하며 새로운 정책지원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상생협력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정책범위를 대기업에서는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고, 업종별로도 제조업 위주에서 유통, 에너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 사회발전전략으로서 상생협력
보고서는 상생협력이 단지 기업 간 협력에 머물지 않고 비정규직, 저출산 문제 등도 포괄하는 사회발전전략으로서‘멀리 보는 상생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지원해 나가고, 저출산 대응은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과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경감이 관건으로 제시됐다.


[보고서 목차]
< 제 1 부 > 상생협력 발전모델
Ⅰ. 기업환경 변화와 기업간 협력에 관한 이론
Ⅱ. 상생협력의 이론적 모형과 타당성
Ⅲ. 상생협력 발전모델
Ⅳ. 상생협력 실증분석
Ⅴ.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제언
< 제 2 부 > 상생협력 정책평가 및 향후과제
Ⅰ. 정책수단의 체계화
Ⅱ. 상생협력 지원정책의 평가
Ⅲ. 향후 정책과제
Ⅳ.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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