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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미국 뉴딜정책의 진행경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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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4.10.
  • 경제정책비서관실
  • 31889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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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고서 요약]
■ 미국 뉴딜정책의 기본방향
뉴딜정책은 3R(빈곤과 실업의 구제(Relief), 산업질서와 경제의 회복(Recovery), 근본적인 제도개혁(Reform))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되었습니다.
■ 전기와 후기 뉴딜간의 차이
前期 2년간(33~34년) 직접‘구제’와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면, 後期 뉴딜에서는 널리 알려진 TVA(테네시강 유역개발) 외에도 다양한 문화사업, 청년일자리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진작을 도모하고 와그너법, 사회보장법 등 제도개혁에 치중하였습니다.
■ 평가 및 시사점
뉴딜정책은 2차대전으로 전시호황이 시작되기까지는 실업 등 대공황의 여파가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구제’나 ‘회복’ 측면의 성과는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의 종언, 독점자본주의 모순 시정, 미국복지제도의 토대 형성 등 철학과 이념, 제도의 대전환을 가져왔다는 데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보고서 목차]
Ⅰ. 미국 뉴딜정책의 배경
1. 1930년대 미국경제의 위기 : 대공황의 발발
2. 후버행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정권교체
3. 뉴딜정책(1933~41년)의 출현
Ⅱ. 뉴딜정책의 진행과정
1. 뉴딜정책의 개요
2. 전기 뉴딜정책 (1933~1934년)
3. 전기 뉴딜정책의 위기와 정책노선의 변경
4. 후기 뉴딜정책 (1935~1941년)
<참고 1> 前·後期 뉴딜 구호정책의 차이점
Ⅲ. 뉴딜정책의 경제성과 및 역사적 의의
1. 뉴딜정책의 경제적 성과
2. 뉴딜정책의 역사적 의의 : 자유방임주의의 종언
<참고 2>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정치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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