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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사행산업 실태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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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7.16.
  • 교육문화비서관실
  • 31905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06년 사회문제화 되었던 불법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파문을 계기로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문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추진 배경
보고서는 세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사행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국내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12.1조원(GDP의 1.4%)으로 매년 크게 증가해오다가 최근 정체상태에 있으나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 사행산업 현황 및 문제점
사행산업은 ’98년에 비해 ‘06년 말 기준 매출규모가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정부가 조세확충 및 기금조성을 위해 확산정책을 추진한 점,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장외매장 설치 등 사행산업을 적극 유치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근거법률이 다양하고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인 조정·규제가 미흡하고 △경마 등의 온라인, 전화 베팅허용과 매출위주의 사행업체 기관평가 △베팅위주로 운영되는 장외매장의 확산 △정부차원의 중독자 예방치료대책 미흡 등도 사행산업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 향후 정책방향
사행산업이 보다 안전하고도 책임 있는 겜블링으로 정착되어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사행산업의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과 기금관리 및 평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건전레저산업으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총량조정과 허가제도 개선, 광고규제 등을 통해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박중독 예방․치유기능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고서 목차]
1. 추진배경
2. 사행산업 현황 및 문제점
□ 사행산업 현황
□ 사행산업 확산 주요원인
□ 주요 문제점
3 향후 정책방향
1) 목표 및 추진전략
2) 정책추진방향
□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 도박중독 예방ㆍ치유기능 활성화
별첨1. 사행산업현황
별첨2. 사행산업 업종별 운영실태
별첨3. 사행산업 소관 및 시행기관
별첨4. 도박중독예방 및 치료센터 운영실태
별첨5. 수익금 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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