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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우수 시스템 현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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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9.13.
  • 혁신관리비서관실
  • 31918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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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요자별 정보제공 시스템 현황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수요자 관점의 통합서비스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별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3.7%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초보적 수준(대분류)에서 머물러있어 그 이하의 세분류는 제공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 편의성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대표포털은 시범구축단계로 다소 미흡하고, 수요자 전문포털의 경우 가령 기업, 납세자 대상 포털은 우수한 반면 장애인, 노인 대상의 포털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우수시스템 선정결과
수요자 분류의 체계성, 서비스의 통합성, 서비스의 효과성 등 3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35개의 우수시스템을 선정하였고, 중소기업 정책포털, 병역맞춤-e 등 6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혁신연찬회를 통해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수요자관점에서 본 전자정부 서비스의 문제점
‘수요자 중심’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여전히 공급자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수요자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서비스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제공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통합 안내할 수 있는 전자정부 대표포털 서비스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수요자 중심 우수 시스템 공유를 위한 혁신연찬회를 개최하고, 수요자 분류체계 마련, 수요자별 전문포털 육성, 전자정부 대표포털 기능 강화 등을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개념을 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목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Ⅱ. 수요자별 정보제공 시스템 현황
Ⅲ. 수요자 중심의 우수 시스템 선정 결과
Ⅳ. 현 전자정부 서비스의 문제점 (수요자 관점)
Ⅴ.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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