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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국제비교 연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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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 (일자미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31928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 국제비교 연구배경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관마다 그 연구결과가 상이하고 국가간 비교 시 출처가 상이한 Data를 사용하는 등 정책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서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연구방법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KDI, 금융연구원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OECD회원국간 R&D 경제성장기여도 비교를 위해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01년)을 선택하고, 데이터도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일관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OECD 통계자료를 사용 분석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및 한국의 연구개발투자 경제성장 기여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R&D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6%로 일본(48.8%)보다 낮지만, 미국(20.8%), 캐나다(16.0%), 이탈리아(24.3%)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R&D투자 효율성은 0.182로 OECD 평균수준(0.19)이며 효율성이 크게 개선(0.137(’71년~’89년)→0.187(’90년~’04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경제성장기여도를 요소별(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로 분해한 결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이 R&D 투자 Stock과 투자 효율성 증가에 기인하는 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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