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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정책연구용역 효율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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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8.29.
  • 혁신관리비서관실
  • 31954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구축과 성과
‘06년 1월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연구용역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책연구정보시스템(PRISM)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타당성 검증 강화, 공개경쟁계약 비중 증가, 공동연구형·자문형 등 연구방식의 다양화, 용역결과에 대한 공무원 및 일반국민의 공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현행 시스템의 한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용역과정에 공무원 참여는 중간점검을 통한 소극적 참여가 대부분이고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등 적극적인 참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용역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가 52%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장기간인 점도 문제입니다. 아직도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 등 활용도가 저조하고, 기존의 위탁형 중심으로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효율화 방안
첫째, 공무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간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점검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둘째, 용역기간 단축을 위해 적정 용역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용역 방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용역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평가, 점검·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 PRISM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 추진이 필요합니다.
■ 향후 추진계획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과 정부업무평가지침 개정('07), 용역관리에 대한 종합점검 및 예산배정 반영('08), PRISM과 유관 시스템 연계(‘08년 1단계, ’09년 2단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추진 경위
Ⅲ. 정책연구용역 관리 실태 분석
Ⅳ. 효율화 방안
Ⅴ.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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