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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지방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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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3.19.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31978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태 진단
우리나라는 30여년간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경제개발에는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인구과밀,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촌에 비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농촌지역은 청장년층의 유출현상과 정주체계의 붕괴 등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도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제약요인
이러한 실태는 지자체의 정책추진에서 경제·사회·환경정책의 불균형이 상존하고, 통합성이 결여된 ‘제로섬(zero-sum)’ 정책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로드맵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유도, 법·제도적 토대 마련, 선도지자체 선정육성을 통한 단계적 확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비전 확립, 추진체계 구축, 실천 역량 강화, 평가체계 운영 등 4대 분야에서 7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중점 추진과제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7대 중점과제는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및 협약체결,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자체 선정 및 육성,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실화,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입니다.


[보고서 목차]
1.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태 진단
2.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제약요인
3.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4.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중점 추진과제
5. 기대효과
6.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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