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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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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6.01.
  • 대통령비서실
  • 29004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1.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선진국이다 2
대한민국이 충족시키고 있는 4가지의 대표적인 선진국 기준
IMF(국제통화기금)의 분류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들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대한민국이 아직 채우지 못한 선진국의 조건들
복지재정 비중
사회적 자본 성숙도
여성인력 활용도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2 경제, 1000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되기까지 11
1. 굿바이, IMF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정부∙국민이 함께 도달한 선진국의 문턱
경제성장률 선진국형 성장속도로 진입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안정적인 물가
금리는 점진적인 하락세
부진한 설비투자를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극복
경기부양책 없이도 설비투자∙민간소비 증가세로 전환하는 저력 발휘
2. 우리 경제는 얼마나 튼튼할까?
3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세계 11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환율
경상수지는 안정적인 흑자 기조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다
당연히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갔다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 달러 이상 유지
기업의 빚이 줄고 있다
매년 망하는 기업, 4년 동안 절반 이하로
마침내 부동산도 꺾였다
부실언론이 만들어낸 빚더미 대한민국
은행은 건강한가?
외환거래 늘었으나 국제수준에는 미흡
3.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한가?
연구개발비∙특허출원 최고치 기록
차세대 성장 동력, 미국과 기술격차 2.6년에서 1.6년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3년 만에 2배 증가
지방에도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 대폭 증가
지역전략산업으로 지방이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다
문화수출 강국을 위하여
농어업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4. 골고루 잘사는 나라
지방을 위한 특별 주머니, 균특회계
정부 R&D예산 지방 비중 40% 육박
비수도권 생산 비중 수도권 앞질러
지방의 수출 비중 70% 육박
수도권 인구 문제에 대한 한 줄기 희망


3 마음은 굴뚝같지만 아직도 부족한 민생과 복지 79
1. 실업 터널은 짧게, 일자리는 더 가깝게
낮아지는 실업률, 그래도 외환 위기 이전만 못해
‘안정적 유지’로는 미흡한 청년 실업률
자영업주, 절대 수 늘었으나 비중은 하향 추세
고용률 지속 상승, 2030년까지 72% 목표
복지서비스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고용안정, 법 제도로 보다 확실하게
2. 민생과 양극화, 더디지만 확실히
양극화를 완화하는 길
소득분배 개선 효과, 꾸준한 상승세
신용불량자 280만 명으로 100만 명 감소
3. 복지투자 큰 걸음을 내딛다
복지지출 비중 8% 진보, 간단한 게 아니다
사회보험,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50만 명까지 확대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13%로 확대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깝게
진학률과 교육의 질 동반 성장
일하는 여성, 수는 늘고 힘은 세지고
육아지원 예산 김대중 정부 때보다 4배 증가
100% 돌파한 주택보급률
주거복지, 더 많이 더 가깝게
4.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이 높아진다
더욱 넓어진 자연환경보호지역
더 맑아져야 할 우리 물 우리 공기
생활과 더욱 가까워진 문화시설


4 선진국이 되기 위해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133
1.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를 바꿨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에서 몇 등이나 될까?
우리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
선거 자유는 확대하고 불법선거는 엄단하고
‘정경유착’과‘부패정치’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지역주의 해소, 성공하지 못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2. 정부, 확 달라졌다
그래도 부족한 대국민 서비스 인력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혁신하는 나라
시스템이 일인자
정책서비스도‘만족경영’시대로
세계 3위 디지털 정부
국민의 소리가 제도를 바꿨다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는 나라
규제 개선으로 2조216억 원을 벌었다
여성공무원 비율 38%, 장애인 의무 고용률 2% 달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부자가 되었다
3. 갈등은 풀고 안전은 높이고
불법 폭력시위 1% 미만으로 급감
이젠 우리도 치안 선진국
교통사고 사망자, 13년 만에 절반으로


5 한반도의 평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79
1. 무럭무럭 자라난 지구촌의 대한민국
49개국 44만km, 지구 10바퀴 반을 돌았다
에너지 문제도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
16개국과 FTA 타결, 40여 개국과 협상 중
2. 남북이 함께 사는 한반도
군사시설에서 생산시설로 바뀐 개성공단
바다로, 땅으로, 하늘로 오간 사람이 10만 명
남북으로 오가는 배
잦아진 남북회담
핵 위기도 흔들지 못한 대한민국의 안전성


6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197
분야별 6개 정부 성과 비교
분야별 3개 정부 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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