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노무현사료관 로고

정책간행물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국민참여 부동산정책 사실은

다운로드 마이 아카이브에 담기


사료정보

  • 2005.10.20.
  • 국정홍보처
  • 29930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I. 우리나라 부동산, 이대로는 안 됩니다 11
1. 집값 폭등으로 멀어지는 가족의 꿈
2. 집값이 오르면 자녀의 고통도 커집니다
3.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간, 27년입니다
4. 노사화합과 부동산 가격 안정
5. 부동산 급등현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II. 투기, 이 나라를 좀먹는 무서운 병입니다 23
1. 상위 1.3%의 국민이 65%의 토지 소유
2. 부동산제도 개편의 필요성
3. 주택보급률 102%, 서울 집없는 사람 48%
4. 강남 집값이 부추기는 전국 집값
5. 담합을 통한 일부의 투기조장 활동, 이제는 안 됩니다

III. 국민참여 부동산정책,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5
1. 정책 개관
2. 서민주거 안정정책
3. 거래 투명화 정책
4. 주택시장 안정정책
5. 토지시장 안정정책

IV. 언론보도, 실상은 이렇습니다 81
1. OECD 국가들의 부동산 세금은?
2. 보유세는 세금폭탄? - 실상은 이렇습니다
3. 양도세 무차별 피해? - 실상은 이렇습니다
4. 부동산정책에 따른 경기침체론, 정말 그렇습니까?

VI. 우리 모두 잘사는 사회, 함께 출발합시다 101
1. 투기의 불로소득, 하루빨리 복지혜택으로
2. 보유세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3.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릅니다
4. 기업하기 좋은 부동산 시장을 만듭시다
5. 일본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목록

목록
위로

노무현사료관 로고

우 04088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56 6층 전화 1688-0523 팩스 02-713-1219 이사장 이해찬 사업자번호 105-82-17699

보이기/감추기

  • 노무현재단 facebook twitter youtube
  • 봉하마을 facebook twitter
  • 시민학교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