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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제81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부처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강화,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협의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위에서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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