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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사료정보

  • 2005. 12. (일자미상)
  • [저자/역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전산원 [출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전산원
  • 28402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제 1 장 정보사회의 정치참여 유형 및 새로운 참여모델 1
1. 서론
2. 온라인 정치참여 유형
3. 온라인 정치참여의 제도화
4. 새로운 정치참여 모델
5. 결론


제 2 장 한국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법적 규제: 쟁점과 개선방향 16
1. 서론
2. 인터넷과 선거운동
3. 인터넷 선거운동과 법적 규제
4. 인터넷 선거운동의 쟁점
5. 요약과 결론


제 3 장 미국의 전자투표 사례와 정치적 함의: 법률적 해석을 중심으로 34
1. 서론: 전자투표의 도입과 평가기준
2. 미국에서의 인터넷 투표시행
3. 인터넷투표와 미국법률
4. 인터넷투표관련 논쟁: 기존투표방식과 비교
5. 기술의 문제: 보안
6. 민주주의와 인터넷 투표


제 4 장 미국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정치적 함의 48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미국의 인터넷 선거운동의 발전 과정
4. 2004년 미국 대선과 인터넷 선거운동: Howard Dean을 중심으로
5. 미국 인터넷 선거운동의 교훈
6. 미국 인터넷선거운동의 정치적 함의


제 5 장 일본의 전자투표 사례와 정치적 함의 66
1. 서론
2. 전자투표의 도입과 실시현황
3. 전자투표와 개표
4. 전자투표에 관한 번, 제도 정비
5. 전자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
6. 정치적 함의 및 과제


제 6 장 전자적 정치참여 확산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84
1.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쟁점
2. 전자투표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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