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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료정보

  • 2007.04.30.
  • [저자/역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 28674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협상결과 1
1. 협상 개요
2. 농산물 양허안 협상 결과
3. 농업협정문 주요내용
4. 농업이외의 분과 협상결과


Ⅱ. 협상 영향 검토 11
1. 축산부문
2. 원예부문
3. 식량부문


Ⅲ. 대응방안 19
1. 기본방향
2.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 보전
3.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4. 농업의 근본적 농업체질 강화
5. 신성장동력 확충 및 부가가치 제고


Ⅳ. 향후 조치 계획 33
1. FTA 농어업특별법 개정 및 기금 확충
2.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 조정
3. 농가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4. 향후 추진 일정


<참고1> 주요 품목별 협상결과 41
<참고2> 부문별 예상쟁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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