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양극화 바로 알려드립니다 정책자료집

사료정보

• 생산일자2007. 04. (일자미상)
• 생산자[저자/역자]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출판]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 등록번호28683
• 기증자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I. 양극화 일반
1. 소득 양극화 추세 및 현황
2. 소득양극화의 원인
3. 주요국 및 한국의 소득양극화 대응정책 현황


II. 개방과 소득양극화
1. 개방과 소득분배의 관계
(1) 이론분석 및 실증분석
(2) 한미FTA가 소득 양극화를 개선시키는 메카니즘
(3)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관련 정책과제
2. 개방과 고용과의 관계
3. 무역조정지원정책과 소득분배 개선의 관계
(1) 주요국 사례
(2)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정책 현황


III. NAFTA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1. 멕시코 사례
2. 캐나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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