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공공요금 조정현황 연구」 정책훈련 결과보고서

사료정보

• 생산일자2007. 06. (일자미상)
• 생산자[저자/역자] 재정경제부 [출판] 재정경제부
• 등록번호28757
• 기증자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훈련 개요 1


Ⅱ. 우리나라 공공요금 제도 현황 5
1. 개요
2. 전기요금
3. 가스요금
4. 통신요금
5. 철도요금
6. 수도요금


Ⅲ. 독일의 공공요금 정책 / 연방네트워크청(FNA) 방문
1. 공공요금 규제체계
2. 전기요금
3. 가스요금
4. 통신요금
5. 철도요금
6. 수도요금


Ⅳ. 영국의 공공요금 정책 57
1. 공공요금 규제체계
2. 전기요금 / CMS Cameron Mckenna 방문
3. 가스요금 / CMS Cameron Mckenna 방문
4. 통신요금
5. 철도요금 / 철도청 (ORR) 방문
6. 수도요금 / 수도청 (Ofwat) 방문


Ⅴ. 정책적 시사점 99
1. 인센티브 규제 도입 관련
2. 요금별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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