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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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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6.24.
  • 대통령비서실
  • 61451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4일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정부가 가장 성공하고 싶은 정책은 노사협력”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전제하고, 머리를 맞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투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라며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다는 전제 위에서 싸우고 타협해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각기 조금씩 양보하서 제도개선을 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노사관계 개혁안도 정부가 만들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에서 타협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미루고 미루다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개선을 하려했던 구체적인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아 설명했다. “(노사가) 밀고 당기기를 하는 시간만큼 사용자도 손해보고, 노동자도 손해볼 것”이라며 “타협하는 데는 각기 손해보는 면이 있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 얻는 것을 살려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사용자도 노동자도 다 손해를 보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업을 감당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뒷받침도 해서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수준 이상을 해보자”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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