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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2007.03.13)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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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3.13.
  • 대통령비서실
  • 61763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제안에 대한 취지와 구상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개헌과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주요 목차이다.


■ 민주주의의 역사 - 6월항쟁 20년 전과 후
o 변화는 국민 요구와 역사의 방향이 일치할 때 오는 것
o 군사독재 - 억압기제와 경제적 욕구의 결합
o 87년 6월항쟁 -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반독재 리더십의 결합
o 87년 이후 20년, 변화 이끈 것은 국민들의 개혁 욕구
■ '개혁 이후',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o 개혁만으론 한계…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은 미성숙
o 보편적 욕구를 퇴행이 아닌, 진보의 방향과 맞춰야
o 참여정부의 공약인 '개혁'도 과거의 것
o 참여정부의 전략 - 원칙과 혁신
o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적 비전 - '비전 2030'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 - 상생의 리더십
o 문제는 내부 갈등·외부위협 극복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
o 통합과 상생 -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이자 정치적 비전
o 민주주의의 정의(定義) 구현은 상생의 정치에서 출발
■ 왜 개헌을 말하는가 1 - 통합 위한 규범과 제도개선
o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는 통합 어려운 제도
o 5년 단임제로는 책임정치, 미래 내다보는 정치 불가능
o 임기 일치로 '반대의 정의' 앞세운 여소야대 극복해야
■ 왜 개헌을 말하는가 2 - 신뢰회복 위한 정치개혁
o 진실과 책임 없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o 개헌안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토양 갖추자는 제안
o 행정수도, 작통권, 개헌…누가 약속하고 누가 깼나
o 무책임한 말 바꾸기, 비겁한 침묵만 남아서야
o 정략과 타산만 난무, 정치권에 대의(大義)를 묻는다
■ 왜 개헌을 말하는가 3 - 바로 지금이 최적기
o 변화와 개혁, 제 때 이루어져야
o 지금 개헌안은 더 많은 논의 위해 첫 단추 푸는 과정
o 또다시 20년을 흘려보내야 할 아무런 이유 없어
■ 개헌은 역사의 진보를 축적해가는 과정
o 갈등 극복하고 새 시대 들어서기 위한 '결정적 개혁과제'
o 결과 얻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에 가치 부여할 수 있어야
o ‘옳은 일은 원칙대로 실천’, 역사의 진보 이루는 길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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