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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기업인 특별강연 :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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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10.18.
  • 대통령비서실
  • 61832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8일 '벤처코리아 2007' 행사에 참석, 혁신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가와 시장의 관계, 국가의 역할, 민주주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강에서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라고 정의하고 '진보적 시민민주주주의'를 제안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의 주류가 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특강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 인사말
■ 국가와 시장의 관계
누가 시장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달라진다
모순된 주장의 대립, 신자유주의인가 분배주의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
시장과 시민사회, 시장기득권자와 시장약자와의 요구 충돌
대립과 갈등의 본질 분석하고 국가의 개입 정도 결정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권력 이동 따라 역사 변천…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진보주의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 이뤄
■ 새로운 조류 - 신자유주의 vs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등장 :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 사상
시장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
시장주의와 복지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시도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국가가 혁신 주도
인재를 키우는 나라,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
문제는 돈, 감세와 작은 정부로는 안된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장 개방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불공정한 경쟁구조 개선이 관건… 공정거래위 강화해야
안정된 시장 중요…98년 시장 출렁일 때 기업 초토화
공정하고 안정된 시장 관리 위해 국가의 개입, 규제 필요
■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통합성 높은 균형사회 만들어야 갈등 막을 수 있어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경제도 업그레이드 된다
한국 보수주의가 기회 보장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민주주의 안에 진보주의 사상 내제…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 있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
■ 사람 사는 세상
보수주의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멀리 보는, 책임을 다 하는,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


- [장소]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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