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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필]비전2030 보고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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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8.30.
  • 노무현
  • 72560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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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8월 30일 주재한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남긴 메모. 기획예산처로부터 '함께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 전략안을 보고받은 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할 주요 내용들을 적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성장전략이 지금까지의 물적자본 중심에서 앞으로는 인적자본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만큼 경제투자와 사회투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어 '비전 2030'의 성격과 관련해 "내용이 재정전략계획이다 보니 재정의 흐름이 경제부분에서 사회부분으로 전환되는 것이 돋보이고, 이 때문에 '비전 2030'이 마치 복지 중심의 전략서로 오해될 수 있다"며 "이번 계획안은 복지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인적자원 개발, 능동적 세계화 등 포괄적인 국가 경영전략보고서"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원 마련 논쟁에 대해 "2010년까지는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은 없다"며 "2011년 이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메모에는 이같은 발언의 주요 대목과 키워드가 적혀있다.


2011년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위가 대통령기록관에 요청하여 2014.4.29 인계받은 노무현 대통령 공개기록물 17만 여건의 사본 중 선별한 친필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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