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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사회지출 확대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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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02.10.
  •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 72748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사회지출의 확대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정책조합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적 사회지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보험적 사회지출이 결합된 성장친화적 사회지출을 조언한다. 또 사회지출 확대를 위한 재정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하는 성장친화적 재원조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사회지출의 설계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양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하고, 사회지출의 각 구성요소가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결과는 양자의 관계를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지출을 투자적 성격의 지출과 보험적 성격의 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지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성장과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선진국의 사회지출은 경제성장에 따라 높아지는 추세
선진국의 성장단계별 사회지출을 분석한 결과, 사회지출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라 높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OECD 선진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대의 소득수준 하에서도 평균 20% 수준의 지출비중을 유지하면서, 2만불, 3만불 소득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 정책조합(policy-mix)을 어떻게 구성하고 집행하느냐가 중요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지출이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이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총량적 확대보다는 성장촉진적인 정책조합을 도출하여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지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등 복지인프라를 확립하고 전달체계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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