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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SW사업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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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11.29.
  •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 72749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o 국내 SW기업의 수익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수·발주 관행 및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질서 등의 개선이 요청됨
- 한국SW진흥원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SW사업 실태조사(‘05.7~9월) 및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결과분석(‘05.10~11월)을 토대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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