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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의결서 :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료집 1-Ⅱ.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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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4.03.12.
  • 국회
  • 56056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 [다운로드]

내용

-주문 :
제2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3.12)에서 헌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찬성을 얻어 대통령(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소추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드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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