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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측 1차답변서(2004.3.22) :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료집 1-Ⅲ.2.본안에 관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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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4.03.22.
  • 피청구인노무현대리인단
  • 56369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 [다운로드]

내용

[목차]
I. 서론
II.탄핵심판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
1.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
2.탄핵제도의 위험성
3.한국의 탄핵제도
III.이 사건 탄핵소추의 위헌성
1.서설
2.제16대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3.국민여론에 반하는 탄핵소추 의결의 문제
4.탄핵소추 이유의 부존재
5.탄핵소추 절차의 위헌성
IV.이 사태의 배경과 본질
1.문제의 제기
2.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3.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선거 후 탄핵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
V.결론-이 사건의 의미
1.답변의 요약
2.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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