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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측 2차답변서(2004.3.23) :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료집 1-Ⅲ.2.본안에 관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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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4.03.23.
  • 피청구인노무현대리인단
  • 56377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 [다운로드]

내용

[목차]
I. 탄핵심판의 원리
1.탄핵심판제도의 의의
2.탄핵제도의 연혁과 현대적 의의
3.우리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II.이 사건 탄핵소추의 절차적 하자
1.의결절차의 하자가 탄핵심판에서 가지는 의미
2.의결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검토
3.의결권의 침해(헌법 제49조)
III.탄핵사유의 해당 여부
1.탄핵사유의 요건
2.개별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검토
3.소결론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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