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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을 위한 특강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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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10.18.
  • 대통령비서실
  • 57160
  • 대통령비서실
  • [다운로드]

내용

■ 국가와 시장의 관계
- 누가 시장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달라진다
- 모순된 주장의 대립, 신자유주의인가 분배주의인가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
- 시장과 시민사회, 시장기득권자와 시장약자와의 요구 충돌
- 대립과 갈등의 본질 분석하고 국가의 개입 정도 결정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 권력 이동 따라 역사 변천…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진보주의
-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 이뤄


■ 새로운 조류 - 신자유주의 vs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의 등장 :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 사상
- 시장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
- 시장주의와 복지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시도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 국가가 혁신 주도
- 인재를 키우는 나라,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
- 문제는 돈, 감세와 작은 정부로는 안된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장 개방
-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 불공정한 경쟁구조 개선이 관건… 공정거래위 강화해야
- 안정된 시장 중요… 98년 시장 출렁일 때 기업 초토화
- 공정하고 안정된 시장 관리 위해 국가의 개입, 규제 필요


■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 통합성 높은 균형사회 만들어야 갈등 막을 수 있어
-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경제도 업그레이드 된다
- 한국 보수주의가 기회 보장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 민주주의 안에 진보주의 사상 내제…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 있어
-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


■ 사람 사는 세상
- 보수주의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 멀리 보는, 책임을 다 하는,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


[연설 장소]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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