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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기자회견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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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01.28.
  • 대통령비서실
  • 57207
  • 대통령비서실
  • [다운로드]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내용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국회가 책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회견요지]


- 부처 합쳐서 대부처 하는 게 작은 정부 하는 겁니까?
- 위원회 없이 대통령 혼자 다 하면 민주주의 됩니까?
- 정통부, 과기부, 여성부…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예산기능이 경제부처로 가면 예산구조 어떻게 바뀔까요?
- 20일 만에 개편안 확정, 1∼2주 만에 국회 처리하자는 것
- 충분한 토론 거치고 국회 동의 얻어서 가는 것이 순리
- 참여정부 철학과 가치 허무는데 서명해야 하나
- 정치권 논의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순리


[질의응답]


- 거부권 시사가 국회 심의에 영향 미칠 수도 있을 것
- 예산처가 중립 지킬 때 사회적 가치 균형 잡을 수 있어
- 선거 이겼다고 모든 것 백지위임 받은 것 아니다
-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토론해 달라는 것
- 참여정부 철학 깎아내리는 법안에까지 서명해야 하나
- 선진국 가운데 정부 조직 고치고 취임하는 나라 없다
- 정부조직개편, 미래 정부 운영의 효율성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 국회에서 법안 오면 여러 가지 분석하고 최종적 판단할 것


[연설 장소]청와대 춘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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