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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달라졌네?! - 참여정부가 걸어온 1년



사료정보

  • 2004.02.25.
  • 국정홍보처
  • 29921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들어가며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제정
지방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5조원 배정
과기부장관을 기술부총리로,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 육성
이공계 전문요원 군복무기간 5년에서 4년으로
지역경제를 이끌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부동산 투기 근절
부동산 보유세 개혁
참여민주주의 발전
새로운 '대통령' 문화
국정 시스템 혁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인사 정착
청탁문화 근절
부패.특권구조의 해체
권력 '빅4'(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국민의 기관으로
변화하는 국가정보원
복지예산 10.3% 증가
만 3~4세 유아 무상교육 실시
양성 평등 채용목표 비율 30% 설정
주5일 근무제 실시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구도 마련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
상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합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불법체류자 합법화
전염병 관리시스템 정비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서류 발급
시속 300km 고속철도 시대 개막
일자리 창출, 노사정 사회대협약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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