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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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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 09. (일자미상)
  • 국방부
  • 30222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I.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 추진 배경은?
2. 추진 경과는?
3. 환수 의의는?
4. 협의중인 내용은?
5.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II. 그것은 이렇습니다
1. 환수 시기 문제는?
- 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이 시기상조가 아닌지?
- 2. 미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의지가 감정적 대응이 아닌지?
2. 우리 군의 능력은?
- 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조건 확보, 단독행사 능력은 충분한가?
- 2. 핵무기나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고려시 우리군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지?
3. 환수 이후의 한‧미동맹 및 군사협조 관계는?
- 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하거나 미 증원전력이 전개하지 않을 가능성은?
또 연합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 3.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미군 자동개입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는?
- 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한‧미간 작전협조체제 약화 가능성은?
4. 국방예산과의 관계는?
- 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와 유사시 증원전력을 대체할 국방비를 확보 가능한가?
- 2.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중기계획에 151조, 2020년까지 621조를 투자해야 하는가?
- 3.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5. 그 외의 의문점들은?
- 1. 환수인가, 단독행사인가?
-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하려면 국회동의나 국민투표가 필요한가?
- 3.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가?
- 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5. 전시 작전통제권과 북한 급변사태시와의 관계는?
- 6.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2000년대 초 협의를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한‧미간 협의가 없었던 이유는?
- 7. NATO 및 미‧일 군사지휘관계는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 참고자료 : 지휘체계 변화, 용어정리(지휘-작전지휘-작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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