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46 국방개혁 2020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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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목차]
제1장 21세기 선진한국을 지켜낼 강군 만들기
제1절 『국방개혁 2020』의 태동
제2절 국방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제3절 국방개혁의 청사진
제2장 국방개혁의 초석,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제1절 『국방개혁 2020』의 수립 과정
제2절 국방개혁, 범국가적 과업이 되다
제3절 ‘법제화’를 통한 국민과의 약속
제4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3장 2020년, 우리 군의 미래상
제1절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국방
제2절 작지만 강한 군대
제3절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제4장 국방개혁,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제1절 국방개혁을 전담할 『국방개혁실』의 탄생
제2절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제3절 소요예산의 확보, 개혁의 필수조건
제5장 21세기 선진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며
[부 록]
1. 국방개혁 추진일지
2. 역대 정부 국방개혁 사례
3. 외국 국방개혁 사례
4. 국방발전자문위원회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6. 『국방개혁 2020』 홍보 실적
목차2권 정책추진 : 통일ㆍ외교
- 2-42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정
- 2-43 남북관계 발전
- 2-44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 2-45 글로벌정상외교
- 2-46 국방개혁 2020
- 2-47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