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3-15 제주특별자치도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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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왜 제주특별자치도인가? 1
1. 제주의 꿈
2. 그간의 제주도 지역개발 논의
가. 참여정부의 개발전략
나. 참여정부 이전의 개발사
3. 제주의 발전잠재력과 제약요인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까지 16
1.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가. 당초의 추진목표
나.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주요내용
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한계
2. 제주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향하여
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
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다.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 분권의 모델
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가. 국무조정실내 추진기획단 신설
나.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을 향한 험난한 여정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무엇이 바뀌었나? 56
1. 주민에 의한 단일 광역자치제 탄생
가.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
나. 전문기관의 연구 착수
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도민 갈등 확산
라. 주민투표로 단일 광역자치안 선택
2. 중앙권한의 파격적 이양
가.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 탄생
나. 전국 최초, 교육자치제 도입
다.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라. 중앙행정사무를 특별자치도로 대폭 이관
3.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길
가. 제주 핵심산업(관광, 교육, 의료, 청정, 첨단) 육성
나. 국제자유도시 개발
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주요내용
제4장 특별자치도 출범 후 달라진 점 88
1. 중앙과 자치단체간 성과협약 체결
2.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3. 특별자치도 관련, 제주도민들의 요구
가.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완전한 자치권
나. Big 3(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논쟁
제5장 향후 추진과제 102
1.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구비
2.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
3. 과감한 개방화 추진전략 확보
목차3권 정부혁신
- 3-01 정부혁신의 확산과 관리
- 3-02 정책품질 관리체계의 마련
- 3-0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 혁신
- 3-04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 3-05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 3-06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
- 3-07 기록관리 혁신
- 3-08 온나라 정부업무관리시스템
- 3-09 참여정부 인사혁신
- 3-10 정무직 및 공공기관인사시스템 혁신
- 3-11 고위공무원단도입과 공직개방
- 3-12 공무원 성과관리 및 훈련시스템 확산
- 3-13 균형인사 정책
- 3-14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 3-15 제주특별자치도
- 3-16 자치경찰제 추진
- 3-17 교육자치 정책
- 3-18 주민 직접 참여제도
- 3-19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 3-20 정책홍보시스템 혁신
- 3-21 새로운 도전, 국가위기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