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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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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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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5.03.16.
  • 대통령비서실
  • 39240
  •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좌측으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원 상임위원, 서동원 상임위원, 장항석 상임위원
  •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 “피해가 매우 큰 아파트와 상가 분양 및 임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가 피해빈발 분야에 대해 공시하거나 정보제공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정위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문제제기나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정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는 일은 시장경제의 핵심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여정부 동안 시장 질서를 공정·투명하게 하고,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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