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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말씀하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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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27일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며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투기적)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은 정부가 일체 인정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정책)은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기적으로는 주택소유문화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완결된 정책을 마련하자"고 독려하며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이고 임대주택은 그중에서도 특수시장이다. 정부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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