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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6 연두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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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6 연두업무보고회에 참석, 위원회가 보고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 대해 "내가 본 정부보고서 중 가장 잘 정리된 보고서"라며 극찬하고 참모들에게 일독할 것을 권했다.
※ 과제별 주요내용
◇교육 분야=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수요 대응력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업종별·직종별·교육훈련 유형별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운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조속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차세대 성장동력 과제들을 경제성 측면에서 재점검하고 강화한 새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의료·교육 부문의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중소기업=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예산의 연구개발(R&D) 예산 대비 4%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대외 개방=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개발어젠다(DDA) 정책 방향 및 세부 분야별 협상전략,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 정부부처간 이해조정 체계 구축방안 등의 올 상반기 기획 완료.
◇농업분야=쌀산업 안정 보완대책 수립.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을 위해 농지·양정·시장유통·협동조합제도 등 4대 농정개혁의 지속적 추진.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한 세제 및 금융상 지원방안 마련.
◇물류허브=공항·항만 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한 화주(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의 조속한 매듭.
◇금융허브=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제로 베이스 규제개혁 추진, 채권시장·구조조정시장·파생상품시장·자산운용업·투자은행·사모펀드 등에 대한 세부 발전방안 마련.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영 및 생활환경의 개선 추진.
◇사회안전망=중장기 사회안전망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 관련 논의에 복지·재정 관련부처 참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조속 개발.
◇부동산 정책=국민임대 주택건설, 전세자금지원 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재임대 공급확대 등 서민의 전·월세 안정대책 강구. 공공부문 주택공급비율을 예년보다 10%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의 확대와 해외건설 적극 지원.
◇노사관계=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근로감독행정 개선, 기업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우선적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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