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4일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및 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관련,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쓰도록 하고, 정 깎을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며 방과후 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나서줘야 경쟁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간 행정의 성과 문제로 연결돼야 돈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혁신포럼,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에 부정적 인식에 대해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다. 이것보다 학교 공교육을 살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것이라도 해야 한다. 대안 없이 흔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25일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서 중풍에 걸린 95세 노모를 7년째 모시고 있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에미레씨 가정을 방문하고, 외국인 며느리들과 함께하는 현도면 주민한마당 잔치에 참석해 오찬을 함께했다. 노 대통령은 오찬에서 ""한국 국민들은 조금 폐쇄적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잘 어울리는 모습들이 우리도 전체적으로 외국인정책에 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정책과 관련, ""고민 끝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나온 것이 외국인고용허가제""라며 ""이것이 1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점차 우리 이민법을 완화해서 한국에 와서 오래 노동한 사람들이 한국국민으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다듬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세계화라는 것은 휴대전화를 팔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에 걸쳐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과 문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는 사람의 피가 섞여나가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이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주민한마당 잔치에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만든 각국의 음식을 시식했다. 이날 행사는 6월 3일 KBS ‘러브인 아시아’를 통해 방영됐다.
- [장소] 충북 청원군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 12일 8개 포털사이트 대표자 및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 인사말에서 ""인터넷 미디어가 무한대의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는가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정보의 평등과 소비자 주권,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될 때 그 경제가 민주주의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에 있어서도 소비자 민주주의가 성립될 때 그 정치가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기서 ""정보의 평등상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주권이 시장에서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가치와 관계없이 오로지 분산된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인가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소비자 주권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주요 요건으로 △정치, 경제,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접근의 기회 보장 △소비자들의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행동 △공존의 지혜를 구현하는 가치 지향의 전략적 행동 등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전략의 핵심은 인과관계”라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 세계에서 결정 난다”고 언급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장기제에 맡기고 반드시 국가가 재정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대학 구조조정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과정에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필요하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균형발전의 핵심이 대학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대학에 우수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대학이 빠지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7월 14일 3기 방송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율과 협상은 오늘날 사회 운영의 한 원리이며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 크다”면서 “거기에 조직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비판하는 것도 보장된 권리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각자의 권한도 존중해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항상 합리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은 제도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에 속하는 권력이어서 함부로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없고 시민사회의 통제도 어려운 애매한 권력이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안인 방송, 통신 융합에 대해서는 “사회 현실은 이미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버렸고 소비자도 구분 없이 접속하는데 국가제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의 측면에서도 효율성 있게 가야 하지만, 산업 측면에서도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 [장소] 청와대 충무실, 인왕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대입제도가 합리화되어야 고교의 지나친 입시경쟁을 막을 수 있다. 학생들이 감당할 만한 경쟁은 수용하되, 감당할 만한 바람직한 경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 서열화 해소 전에는 입시경쟁 해소가 어렵고, 입시제도가 다양화되어서 분야별로 경쟁되기 전에는 고교 입시경쟁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02년 대학입시제도 개정 때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분명 진일보했고, 200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으로 또 진일보해서 정착되고 대학들이 적극 협력해서 간다면 2010년 이후 고교 교육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되면 교육부 수장을 교육주체들에게 맡기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했으나 대통령이 되고 난 뒤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아주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갈등이 심각하고 그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도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교육주체들 간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육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거론하기도 했다.
- [장소] 교육인적자원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5일 2006 방과후 학교 성과 보고회에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교육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의 품질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전인교육 얘기하는데, 한 학생의 전 생활을 다 책임지는 교육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들으면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교육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입시보충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을 반대한다', 여기에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원칙적으로 방과 후 교육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바깥에서 사교육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교육이라도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을 보충교육이라고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과후 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좋은 아이 뽑기 경쟁을 하지 말고, 대강 우수한 아이를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좋은 아이 만들기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전 국민을 한 줄로 줄 세우기 경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학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대학교가 적어도 초중등 공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으나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과가 증명한다. 우리 아이들 실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우리 교육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사주어야 우리 자동차 품질이 높아지는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부심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학교와 선생님에 대해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장소] 대전 무역전시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7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언론단체 대표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하고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복지 선진화해야 한다"며 "제가 맡은 이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협력해서 변화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대화하면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도 합의를 이루어나가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한국기자협회장, 한국프로듀서연합회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 발언 요지
▪ 일방보도, 일방주장 때문에 토론 제안한 것
▪ 선진화 방안은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
▪ 기사, 관점의 획일성을 담합이라 지적했던 것
▪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는 언론윤리강령에도 명시
▪ 국민은 물론 정부도 언론의 품질 말할 수 있어
▪ 정보공개는 기자실과 별개의 문제
▪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취재 응하도록 할 것
▪ 정보공개 참여정부 4년간 45만건…처리기간도 단축
▪ 정보공개, 취재편의 등 최대한 제도화하겠다
▪ 기본취지 훼손 않는 한 얼마든지 협의 용의 지
▪ 언론의 본분과 책임, 자기중심 가져야
- [장소] 상암동 DMS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6일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8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도에 당사자 간에 모두 합의한 것으로,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며 “그 기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은 다른 사회집단과 달리 최고의 지성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전략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줘야 한다”며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 기회균등할당제
기회균등할당제는 함께 가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
개개인의 경쟁력이 통합돼 국가적 경쟁력 구성
사회적 자본 확충 여부가 국가경쟁력 결정
교육기회 균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략
대학진학률 82%…교육력 향상, 다양화로 보완
대학 간 ‘기회의 격차’도 해소해나가야
□ 대학 지원과 균형발전
서울집중, 억지정책보다 유인정책 더 중요
지방대학에 불리한 여건 보완 위해 노력할 것
2단계 균형발전사업 등 융통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
재정 지원에도 균형발전 관점 도입해야
2008년에 교육 정책 사업비 1조 원 증액
□ 2008년도 대입제도
정부도 융통성 발휘할 것, 대학도 도와주길
대입안은 2004년 당사자 간 합의한 것…밀어붙이기로 깨면 안돼
대학의 지도적 역할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 버려야
대학자율 중요하지만 공익 위해서는 규제 필요
도덕적 가치 증진이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귀결
한국은 배려 부족한 사회… 낮은 사회복지지출이 증명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키워야
학생들의 애로 왜 절반이 외고 사례인가
사회적 자본 풍성한 나라 만들기에 대학이 앞서주길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7월 18일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관계자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고 “이번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 남은 것을 잘 챙겨서 또 다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산으로 쓰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역량이 부족해서 성공을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보면 성공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노력에는 다 축적이 있게 마련이고, 또 모든 일에는 다 남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경우가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승리한 사람의 노력과 영광을 칭송해야 하지만 아울러서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며 강원도민에 대한 배려 문제,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 그리고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문제 등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를 적극 지원하겠다. 2008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원도민과 체육계는 물론이지만, 온 국민의 뜻과 역량을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며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역량과 경쟁여건 등 제반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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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및 교육장과 열린 대화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4일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및 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관련,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쓰도록 하고, 정 깎을 데가 없으...
제목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및 교육장과 열린 대화
등록번호61652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4일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및 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관련,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쓰도록 하고, 정 깎을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며 방과후 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나서줘야 경쟁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간 행정의 성과 문제로 연결돼야 돈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혁신포럼,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에 부정적 인식에 대해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다. 이것보다 학교 공교육을 살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것이라도 해야 한다. 대안 없이 흔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05.04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05.04.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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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방문 및 현도면 주민 한마당 참석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25일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서 중풍에 걸린 95세 노모를 7년째 모시고 있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에미레씨 가정을 방문하고, 외국인 며느리들과 함께하는 현도면 주민한마당 잔치에 참석해 오찬을 함께했다. 노 대통령은 오찬에서 ""한국 국민들은 조금 폐쇄적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잘 어울리는 모습들...
제목여성 결혼이민자 가정방문 및 현도면 주민 한마당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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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5월 25일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서 중풍에 걸린 95세 노모를 7년째 모시고 있는 필리핀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 에미레씨 가정을 방문하고, 외국인 며느리들과 함께하는 현도면 주민한마당 잔치에 참석해 오찬을 함께했다. 노 대통령은 오찬에서 ""한국 국민들은 조금 폐쇄적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잘 어울리는 모습들이 우리도 전체적으로 외국인정책에 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정책과 관련, ""고민 끝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나온 것이 외국인고용허가제""라며 ""이것이 1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점차 우리 이민법을 완화해서 한국에 와서 오래 노동한 사람들이 한국국민으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다듬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세계화라는 것은 휴대전화를 팔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에 걸쳐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과 문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는 사람의 피가 섞여나가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이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주민한마당 잔치에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만든 각국의 음식을 시식했다. 이날 행사는 6월 3일 KBS ‘러브인 아시아’를 통해 방영됐다. - [장소] 충북 청원군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05.25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05.25.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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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 12일 8개 포털사이트 대표자 및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 인사말에서 ""인터넷 미디어가 무한대의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는가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정보의 평등과 소비자 주권,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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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61666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 12일 8개 포털사이트 대표자 및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 인사말에서 ""인터넷 미디어가 무한대의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는가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정보의 평등과 소비자 주권,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될 때 그 경제가 민주주의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에 있어서도 소비자 민주주의가 성립될 때 그 정치가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기서 ""정보의 평등상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주권이 시장에서 집단이나 조직으로서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가치와 관계없이 오로지 분산된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인가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소비자 주권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주요 요건으로 △정치, 경제,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접근의 기회 보장 △소비자들의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행동 △공존의 지혜를 구현하는 가치 지향의 전략적 행동 등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전략의 핵심은 인과관계”라며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 세계에서 결정 난다”고 언급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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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05년 교육부 업무보고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장기제에 맡기고 반드시 국가가 재정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대학 구조조정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에 초점...
제목2005년 교육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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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장기제에 맡기고 반드시 국가가 재정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대학 구조조정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과정에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필요하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균형발전의 핵심이 대학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대학에 우수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대학이 빠지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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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방송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7월 14일 3기 방송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율과 협상은 오늘날 사회 운영의 한 원리이며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 크다”면서 “거기에 조직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비판하는 것도 보장된 권리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
제목방송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등록번호61677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7월 14일 3기 방송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율과 협상은 오늘날 사회 운영의 한 원리이며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정말 크다”면서 “거기에 조직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비판하는 것도 보장된 권리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각자의 권한도 존중해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항상 합리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은 제도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에 속하는 권력이어서 함부로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없고 시민사회의 통제도 어려운 애매한 권력이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안인 방송, 통신 융합에 대해서는 “사회 현실은 이미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버렸고 소비자도 구분 없이 접속하는데 국가제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의 측면에서도 효율성 있게 가야 하지만, 산업 측면에서도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 [장소] 청와대 충무실, 인왕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07.14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07.14.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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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현안보고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대입제도가 합리화되어야 고교의 지나친 입시경쟁을 막을 수 있다. 학생들이 감당할 만한 경쟁은 수용하되, 감당할 만한 바람직한 경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 서열화 해소 전에는 입시경쟁 해소가 어렵고, 입시제도가 다양화되어서 분야별로 경쟁되기 전에는 고...
제목교육인적자원부 현안보고
등록번호6168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대입제도가 합리화되어야 고교의 지나친 입시경쟁을 막을 수 있다. 학생들이 감당할 만한 경쟁은 수용하되, 감당할 만한 바람직한 경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 서열화 해소 전에는 입시경쟁 해소가 어렵고, 입시제도가 다양화되어서 분야별로 경쟁되기 전에는 고교 입시경쟁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002년 대학입시제도 개정 때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분명 진일보했고, 200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으로 또 진일보해서 정착되고 대학들이 적극 협력해서 간다면 2010년 이후 고교 교육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되면 교육부 수장을 교육주체들에게 맡기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했으나 대통령이 되고 난 뒤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아주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갈등이 심각하고 그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도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교육주체들 간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육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거론하기도 했다. - [장소] 교육인적자원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08.08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08.08.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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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06 방과후 학교 성과보고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5일 2006 방과후 학교 성과 보고회에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교육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의 품질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전인교육 얘기하는데, 한 학생의 전 생활을 다 책임지는 교육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들으면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교육의 혁명이 일어...
제목2006 방과후학교 성과보고회
등록번호61735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5일 2006 방과후 학교 성과 보고회에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교육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의 품질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전인교육 얘기하는데, 한 학생의 전 생활을 다 책임지는 교육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들으면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교육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입시보충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을 반대한다', 여기에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원칙적으로 방과 후 교육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바깥에서 사교육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교육이라도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을 보충교육이라고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과후 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좋은 아이 뽑기 경쟁을 하지 말고, 대강 우수한 아이를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좋은 아이 만들기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전 국민을 한 줄로 줄 세우기 경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학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대학교가 적어도 초중등 공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으나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과가 증명한다. 우리 아이들 실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우리 교육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사주어야 우리 자동차 품질이 높아지는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부심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학교와 선생님에 대해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장소] 대전 무역전시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12.15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12.15.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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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언론5단체장 토론회-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7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언론단체 대표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하고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복지 선진화해야 한다"며 "제가 맡은 이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협력해서 변화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대화하면서 충분히 융통성...
제목언론5단체장 토론회-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등록번호61798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7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언론단체 대표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하고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복지 선진화해야 한다"며 "제가 맡은 이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협력해서 변화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대화하면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도 합의를 이루어나가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한국기자협회장, 한국프로듀서연합회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 발언 요지 ▪ 일방보도, 일방주장 때문에 토론 제안한 것 ▪ 선진화 방안은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 ▪ 기사, 관점의 획일성을 담합이라 지적했던 것 ▪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는 언론윤리강령에도 명시 ▪ 국민은 물론 정부도 언론의 품질 말할 수 있어 ▪ 정보공개는 기자실과 별개의 문제 ▪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취재 응하도록 할 것 ▪ 정보공개 참여정부 4년간 45만건…처리기간도 단축 ▪ 정보공개, 취재편의 등 최대한 제도화하겠다 ▪ 기본취지 훼손 않는 한 얼마든지 협의 용의 지 ▪ 언론의 본분과 책임, 자기중심 가져야 - [장소] 상암동 DMS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17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6.17.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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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대학총장과의 토론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6일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8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도에 당사자 간에 모두 합의한 것으로,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며 “그 기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제목대학총장과의 토론회
등록번호61801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6일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8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도에 당사자 간에 모두 합의한 것으로,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며 “그 기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은 다른 사회집단과 달리 최고의 지성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전략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줘야 한다”며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 기회균등할당제 기회균등할당제는 함께 가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 개개인의 경쟁력이 통합돼 국가적 경쟁력 구성 사회적 자본 확충 여부가 국가경쟁력 결정 교육기회 균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략 대학진학률 82%…교육력 향상, 다양화로 보완 대학 간 ‘기회의 격차’도 해소해나가야 □ 대학 지원과 균형발전 서울집중, 억지정책보다 유인정책 더 중요 지방대학에 불리한 여건 보완 위해 노력할 것 2단계 균형발전사업 등 융통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 재정 지원에도 균형발전 관점 도입해야 2008년에 교육 정책 사업비 1조 원 증액 □ 2008년도 대입제도 정부도 융통성 발휘할 것, 대학도 도와주길 대입안은 2004년 당사자 간 합의한 것…밀어붙이기로 깨면 안돼 대학의 지도적 역할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 버려야 대학자율 중요하지만 공익 위해서는 규제 필요 도덕적 가치 증진이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귀결 한국은 배려 부족한 사회… 낮은 사회복지지출이 증명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키워야 학생들의 애로 왜 절반이 외고 사례인가 사회적 자본 풍성한 나라 만들기에 대학이 앞서주길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26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6.26.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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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관계자 초청 오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7월 18일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관계자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고 “이번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 남은 것을 잘 챙겨서 또 다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산으로 쓰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역량이 부족해서...
제목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관계자 초청 오찬
등록번호61807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7월 18일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관계자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고 “이번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 남은 것을 잘 챙겨서 또 다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산으로 쓰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역량이 부족해서 성공을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보면 성공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노력에는 다 축적이 있게 마련이고, 또 모든 일에는 다 남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경우가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승리한 사람의 노력과 영광을 칭송해야 하지만 아울러서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며 강원도민에 대한 배려 문제,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 그리고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문제 등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를 적극 지원하겠다. 2008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원도민과 체육계는 물론이지만, 온 국민의 뜻과 역량을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며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역량과 경쟁여건 등 제반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7.18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7.18.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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