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지역대표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사회가 됐으나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인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4대6, 49대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 놓고 합의하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라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와 함께 ‘혁신’, ‘균형발전’, ‘세계화’, ‘평화’ 등 5가지를 언급하고 “이런 게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다. 이런 걸 모아서 비전 2030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역사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다. 개방 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면서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한다. 사회투자전략이 바로 비전 2030에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충무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 중이던 2006년 12월 7일 동포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한국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냐, 네. 계속 잘 될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발전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신문, 방송에 안 나오는 얘기를 말씀 드리기로 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혁신 △균형발전 △사회투자 △능동적 개방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 등 6가지를 발전전략으로 소개하고 이는 나라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말미에 "제가 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전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피해를 거론하며 "지금은 버려야 할 옛날 방식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젠 질적 발전전략으로 가야 하고, 지난 98년 이래로 한국경제는 이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본다"고 말했다.
- [장소] 시드니 인터콘티넨탈호텔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향후 과제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민주주의를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이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제왕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독재와 싸워 이룬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역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특권과 유착을 해체하고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허문 것을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 들었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다. 노 대통령은 사회통합, 소통,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원칙, 신뢰, 투명, 대화와 타협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사회의 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시민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소비자주권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의 최고도의 상태, 최고의 복지 구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민주주의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은 민주주의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1 - 군사독재를 넘어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2 - 특권과 유착구조, 기득권 해체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1 - 사회통합 위한 대화와 타협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2 - 사회적 자본 축적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①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②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4 - 복지와 소비자주권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5 - 시민역량 강화
□ 대통령의 비전, 소비자주권의 시대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충무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일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선관위원장·각 정당 주요 인사 등 240여명이 참석한 2007년 신년인사회에서 부동산·금융 문제와 민생, 양극화 해소, 개혁과제 등 국정현안과 남은 1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의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신년인사회 발언 요지
▪ 지난 4년간 입법실적이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지만 참여정부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 통통하게 살찐 돼지 한 마리, 좋은 보따리를 넘겨주고 싶습니다.
▪ 부동산 문제는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신뢰를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서민 금융의 불안감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동반성장과 균형발전·개방·사회투자 등 7대 전략을 갖고 추진해왔습니다. 경제활력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은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세계적인 현상으로 양극화가 지속되고 이 때문에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사회투자전략, 비전2030에 이 과제를 담았습니다. 양극화의 해결책은 경제만 풀리면 무조건 풀린다는 입장이 있지만,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 개혁하지 않고 선진국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속도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은 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 동안 민주세력의 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혁과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 마지막 한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합법적 권력을 초과한 권력을 가진 적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소야대나 언론의 비판 등 맞바람을 안고 걸어왔지만 남은 1년도 빠른 속도의 개혁을 이뤄 내기 위해 제게 주어진 합법적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4일 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국장급 이상 공무원 19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의 어려움과 우리 경제의 방향, 개혁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언론의 왜곡보도 현상과 소비자주권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오찬 마무리 발언 요지
▪ 우리가 보는 정부, 야당·언론이 말하는 정부, 국민들이 보고 듣는 정부 등 3개의 정부가 현실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그동안 원칙·투명·공정·분권·자율·대화와 타협 등을 내세우며 갔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 경제가 기틀을 잡은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비결은 우수하고 사명감있는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중추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있게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합니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만 잘되면 다 해결된다’는 경제만능론적 입장이 있고 우리 사회의 생산과 사회 체제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참여정부는 후자쪽의 전략을 고민해 왔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비전 2030입니다.
▪ 민주주의의 과정은 전제·독재 권력이 해체되고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참여정부는 특권과 유착의 반칙·부패의 구조를 거의 청산하는 단계에 서 있습니다.
▪ 저는 신년인사 때 돼지 한 마리를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은 밉상스런 꼬리만 그려놨습니다. 감시받지 않은 유일한 권력, 대안도 책임도 없는 상품을 쏟아내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비자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제어해야 합니다.
- [장소] 과천청사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2007년 2월 13일 동포간담회에서 이날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뤄진 2.13합의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지난 9.19합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협상을 해나간다는 조항과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간다는 것이 들어있다"며 "이는 굉장히 범위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핵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북간 불신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국 신용등급 올리기가 어렵다"면서 "이제 남북 간에 북핵뿐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서 협상하고 또 타결됐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한국이 신용등급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 외적 요소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 상황과 관련 "87년 이래 20년 지났다. 민주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은 잘했는데 먹고 사는 데는 좀 재주가 모자랐다는 자기 반성의 목소리까지 나온다"면서 "참 난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이룬 성취, 한국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이란 관점에서도 신화였고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적에 속한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장소] 스페인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제안에 대한 취지와 구상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개헌과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주요 목차이다.
■ 민주주의의 역사 - 6월항쟁 20년 전과 후
o 변화는 국민 요구와 역사의 방향이 일치할 때 오는 것
o 군사독재 - 억압기제와 경제적 욕구의 결합
o 87년 6월항쟁 -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반독재 리더십의 결합
o 87년 이후 20년, 변화 이끈 것은 국민들의 개혁 욕구
■ '개혁 이후',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o 개혁만으론 한계…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은 미성숙
o 보편적 욕구를 퇴행이 아닌, 진보의 방향과 맞춰야
o 참여정부의 공약인 '개혁'도 과거의 것
o 참여정부의 전략 - 원칙과 혁신
o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적 비전 - '비전 2030'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 - 상생의 리더십
o 문제는 내부 갈등·외부위협 극복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
o 통합과 상생 -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이자 정치적 비전
o 민주주의의 정의(定義) 구현은 상생의 정치에서 출발
■ 왜 개헌을 말하는가 1 - 통합 위한 규범과 제도개선
o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는 통합 어려운 제도
o 5년 단임제로는 책임정치, 미래 내다보는 정치 불가능
o 임기 일치로 '반대의 정의' 앞세운 여소야대 극복해야
■ 왜 개헌을 말하는가 2 - 신뢰회복 위한 정치개혁
o 진실과 책임 없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o 개헌안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토양 갖추자는 제안
o 행정수도, 작통권, 개헌…누가 약속하고 누가 깼나
o 무책임한 말 바꾸기, 비겁한 침묵만 남아서야
o 정략과 타산만 난무, 정치권에 대의(大義)를 묻는다
■ 왜 개헌을 말하는가 3 - 바로 지금이 최적기
o 변화와 개혁, 제 때 이루어져야
o 지금 개헌안은 더 많은 논의 위해 첫 단추 푸는 과정
o 또다시 20년을 흘려보내야 할 아무런 이유 없어
■ 개헌은 역사의 진보를 축적해가는 과정
o 갈등 극복하고 새 시대 들어서기 위한 '결정적 개혁과제'
o 결과 얻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에 가치 부여할 수 있어야
o ‘옳은 일은 원칙대로 실천’, 역사의 진보 이루는 길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19일 광주전남지역 인사들과 함께 광주 무등산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등산 도중 함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가치, 정치의 대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발언 요지
▪ 멀리 보면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이익이 이익입니다.
▪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참여정부에 와서 격차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2005년~2006년 사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죄송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역시 문제이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복지지출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재정으로 많이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 역사를 보면 통상을 주도하는 나라들이 그 주변을 지배해 왔습니다. 교류하지 않는 문명은 망하거나 후퇴합니다. 저는 국민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FTA를 결정했습니다.
▪ 민주정치는 각자가 자기주장을 펼치고 마지막에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은 필연적지만, 문제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립입니다.
▪ 멀리 이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생각을 깊게 해서 무엇이 옳은 전략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세를 잃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속한 조직의 대세를 거역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 [장소] 광주 무등산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3일 한겨레신문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잃어버린 10년’이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이걸 다 되살리고 되찾고 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세력이 이룬 성과는 군부독재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인터뷰를 주요 목차 별로 정리했다.
□ 6·10항쟁 20주년 평가
민주세력 자기 정체성 방어하는 데 너무 무기력
민주정부가 이룬 성과, 군사독재는 할 수 없는 일
정당한 평가 못 받는 이유, 적대적 언론과 야당 중상모략이 결정적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은 감정적 공세, 사실 여부가 중요
□ 12월 대선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복지와 양극화 해소
지역주의 매달리면 민주세력 백전백패, 정책경쟁 해야
지도자의 원칙, 진보와 보수, 평화주의냐 대결주의냐 등 쟁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배짱 가진 지도자 필요
□ ‘범여권’ 통합
보따리 싸들고 나간다고 통합되는 것 아니다
통합의 비전 있을 때 당 해체하자고 해야
참평포럼은 참여정부가 끝까지 일할 수 있게 지켜주는 조직
□ 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풀지 않고 남북관계 따로 가는 것 해결책 아니다
핵문제 해결 과정 남북관계 진전 필요할 때 만날 것
□ 선거법 위헌여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
선거법의 중립 의무, 선거 운동 금지 조항 위헌적 요소
공무원법상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대운하 발언 못하게 하려면 야당도 대통령 공격 말아야
□ ‘한나라당 집권은 끔찍하다’는 언어의 수사
정책의 차이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적 언어
연정 제안은 전략적으로 실패했으나 아쉽게 생각
□ 기사송고실 통폐합 문제
내용 정확하게 알면 반대 안할 것
공무원들의 기자 기피, 정보 숨기려는 것 풀어주겠다
누가 옳으냐의 문제 토론하자는데 왜 회피하나
이번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잘못
진정한 언론자유는 기자실 문제 아닌 사주로부터의 자유
□ 진보진영의 비판에 대해
대안 없는 진보, 책임 없는 진보는 성공할 수 없다
□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 강남 중심으로 얘기하면 상황판단 왜곡
시행착오 인정하지만 정책 환경에 비춰 어지간히 했다
□ 양극화 문제
성장률 평가기준은 문제…2002년 7%성장은 카드버블 영향
양극화도 물려받은 것, 2004년까지 악화됐으나 이후 개선
- [장소] 청와대 접견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7일 재래시장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성과보고회에서 재래시장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설명하고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언론 및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1] 재래시장과 양극화 해소
□ 재래시장,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ｏ 성공사례가 ‘배워보자’는 욕구 불러 일으켰으면
ｏ 보고 과정에서 정책은 다시 점검되고, 바로 잡히고
ｏ 재래시장,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것 같다
ｏ 젊은 상인들의 자신감 보며 정부도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
□ 참여정부,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ｏ 정부가 감시받는 것 당연하지만, 문제는 언론의 왜곡
ｏ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도 진실 알려는 노력 해주었으면
ｏ 재래시장 정책, 국민의 정부 성과 발전시킨 것
ｏ 다음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책 챙기겠다
□ 양극화 해소 (1) - 경제 건강하게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ｏ 양극화 심화됐지만 국민 전체 절대소득은 줄어들지 않았다
ｏ 경제가 건강해야 일자리도 늘고 양극화도 극복하고
ｏ 아무리 어려워도 무리한 경기부양 안 해야 경제가 ‘건강’
ｏ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과제
ｏ 대국민서비스 확충·일자리 창출 위해 사회적 일자리 더 만들어야
□ 양극화 해소 (2) - 세금 제대로 내고 복지·교육투자 늘려야
ｏ 빈부격차 줄이려 복지지출 늘린 결과 2003년 수준 회복
ｏ 재분배를 통한 격차해소 효과, 선진국 비해 너무 ‘미미’
ｏ 예산효율화, 세원투명화로 연간 몇 조씩 재정증대 효과
ｏ 복지와 교육 투자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 큰 과제
ｏ 세금 제대로 내고 혜택 제대로 베푸는 사회로 가야 가난한 사람도 허리 펴
[2] 한국 언론의 품질과 수준
□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ｏ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복지는 외면, 누구를 위한 신문인가
ｏ 정부 믿지 않고 외고 간 사람들 손해 본 얘기만 하는 신문들
ｏ 대학 경쟁력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갈 것
ｏ 힘 있는 언론은 실패한 사람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없어
ｏ 민생현장을 나가도 외면하거나 지엽말단으로 시비
□ 언론의 품질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의 문제도 풀립니다
ｏ 사회가 발전하려면 정치와 언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ｏ 전 세계가 언론의 수준과 품질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ｏ 기자실 개혁은 힘 약한 사람들의 발언권 제대로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
ｏ 재래시장 문제도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얽혀 있어
[3] 민주주의와 평화
□ 민주주의와 평화는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합니다
ｏ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커진다
ｏ 보통선거 실현됐지만 아직도 표의 가치 고르게 행사하고 있지 못해
ｏ 민주주의 원칙 잘 지켜질수록 약자에겐 이득
ｏ 국민과 시장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ｏ 평화는 서민들의 안정된 삶과 직결돼 있어
ｏ 누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평화에 투철했나
- [장소] 청주 육거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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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위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지역대표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사회가 됐으나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위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등록번호61728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지역대표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사회가 됐으나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인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4대6, 49대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 놓고 합의하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라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와 함께 ‘혁신’, ‘균형발전’, ‘세계화’, ‘평화’ 등 5가지를 언급하고 “이런 게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다. 이런 걸 모아서 비전 2030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역사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다. 개방 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면서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한다. 사회투자전략이 바로 비전 2030에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충무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12.01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12.0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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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시드니 동포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 중이던 2006년 12월 7일 동포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한국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냐, 네. 계속 잘 될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발전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신문, 방송에 안 나오는 얘기를 말씀 드리기로 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혁신 △균형발전 △사회투자 △능...
제목시드니 동포간담회
등록번호61732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 중이던 2006년 12월 7일 동포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한국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냐, 네. 계속 잘 될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발전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신문, 방송에 안 나오는 얘기를 말씀 드리기로 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혁신 △균형발전 △사회투자 △능동적 개방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 등 6가지를 발전전략으로 소개하고 이는 나라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말미에 "제가 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전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피해를 거론하며 "지금은 버려야 할 옛날 방식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젠 질적 발전전략으로 가야 하고, 지난 98년 이래로 한국경제는 이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본다"고 말했다. - [장소] 시드니 인터콘티넨탈호텔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12.07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12.07.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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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향후 과제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민주주의를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이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제왕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독재와...
제목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등록번호6174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향후 과제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민주주의를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이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제왕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독재와 싸워 이룬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역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특권과 유착을 해체하고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허문 것을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 들었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다. 노 대통령은 사회통합, 소통,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원칙, 신뢰, 투명, 대화와 타협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사회의 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시민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소비자주권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의 최고도의 상태, 최고의 복지 구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민주주의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은 민주주의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1 - 군사독재를 넘어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2 - 특권과 유착구조, 기득권 해체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1 - 사회통합 위한 대화와 타협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2 - 사회적 자본 축적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①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②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4 - 복지와 소비자주권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5 - 시민역량 강화 □ 대통령의 비전, 소비자주권의 시대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충무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12.28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12.28.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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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07년 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인사 신년인사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일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선관위원장·각 정당 주요 인사 등 240여명이 참석한 2007년 신년인사회에서 부동산·금융 문제와 민생, 양극화 해소, 개혁과제 등 국정현안과 남은 1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의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신년인사회 발언 요지 ▪ 지난 4년간 입법실적이...
제목2007년 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인사 신년인사회
등록번호61741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일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선관위원장·각 정당 주요 인사 등 240여명이 참석한 2007년 신년인사회에서 부동산·금융 문제와 민생, 양극화 해소, 개혁과제 등 국정현안과 남은 1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의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신년인사회 발언 요지 ▪ 지난 4년간 입법실적이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지만 참여정부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 통통하게 살찐 돼지 한 마리, 좋은 보따리를 넘겨주고 싶습니다. ▪ 부동산 문제는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신뢰를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서민 금융의 불안감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동반성장과 균형발전·개방·사회투자 등 7대 전략을 갖고 추진해왔습니다. 경제활력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은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세계적인 현상으로 양극화가 지속되고 이 때문에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사회투자전략, 비전2030에 이 과제를 담았습니다. 양극화의 해결책은 경제만 풀리면 무조건 풀린다는 입장이 있지만,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 개혁하지 않고 선진국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속도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은 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 동안 민주세력의 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혁과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 마지막 한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합법적 권력을 초과한 권력을 가진 적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소야대나 언론의 비판 등 맞바람을 안고 걸어왔지만 남은 1년도 빠른 속도의 개혁을 이뤄 내기 위해 제게 주어진 합법적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03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1.0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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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경제점검회의 및 격려 오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4일 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국장급 이상 공무원 19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의 어려움과 우리 경제의 방향, 개혁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언론의 왜곡보도 현상과 소비자주권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오찬 마무리 발언 요지 ▪ 우리가 보는 정부, 야당·언론이 말하는 정부, 국민들이 보고 듣는 정부...
제목경제점검회의 및 격려 오찬
등록번호61743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4일 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국장급 이상 공무원 19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의 어려움과 우리 경제의 방향, 개혁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언론의 왜곡보도 현상과 소비자주권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오찬 마무리 발언 요지 ▪ 우리가 보는 정부, 야당·언론이 말하는 정부, 국민들이 보고 듣는 정부 등 3개의 정부가 현실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그동안 원칙·투명·공정·분권·자율·대화와 타협 등을 내세우며 갔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 경제가 기틀을 잡은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비결은 우수하고 사명감있는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중추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있게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합니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만 잘되면 다 해결된다’는 경제만능론적 입장이 있고 우리 사회의 생산과 사회 체제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참여정부는 후자쪽의 전략을 고민해 왔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비전 2030입니다. ▪ 민주주의의 과정은 전제·독재 권력이 해체되고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참여정부는 특권과 유착의 반칙·부패의 구조를 거의 청산하는 단계에 서 있습니다. ▪ 저는 신년인사 때 돼지 한 마리를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은 밉상스런 꼬리만 그려놨습니다. 감시받지 않은 유일한 권력, 대안도 책임도 없는 상품을 쏟아내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비자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제어해야 합니다. - [장소] 과천청사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04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1.04.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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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스페인 동포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2007년 2월 13일 동포간담회에서 이날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뤄진 2.13합의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지난 9.19합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협상을 해나간다는 조항과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간다는 것이...
제목스페인 동포간담회
등록번호61753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2007년 2월 13일 동포간담회에서 이날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뤄진 2.13합의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지난 9.19합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협상을 해나간다는 조항과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간다는 것이 들어있다"며 "이는 굉장히 범위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핵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북간 불신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국 신용등급 올리기가 어렵다"면서 "이제 남북 간에 북핵뿐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서 협상하고 또 타결됐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한국이 신용등급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 외적 요소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 상황과 관련 "87년 이래 20년 지났다. 민주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은 잘했는데 먹고 사는 데는 좀 재주가 모자랐다는 자기 반성의 목소리까지 나온다"면서 "참 난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이룬 성취, 한국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이란 관점에서도 신화였고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적에 속한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장소] 스페인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2.14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2.14.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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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제12회 국무회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제안에 대한 취지와 구상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개헌과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주요 목차이다. ■ 민주주의의 역사 - 6월항쟁 20년 전과 후 o 변화는 국민 요구와 역사의 방향이 일치할 때 오는 것 o 군사독재 - 억압기제...
제목국무회의(2007.03.13)
등록번호61763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제안에 대한 취지와 구상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개헌과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주요 목차이다. ■ 민주주의의 역사 - 6월항쟁 20년 전과 후 o 변화는 국민 요구와 역사의 방향이 일치할 때 오는 것 o 군사독재 - 억압기제와 경제적 욕구의 결합 o 87년 6월항쟁 -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반독재 리더십의 결합 o 87년 이후 20년, 변화 이끈 것은 국민들의 개혁 욕구 ■ '개혁 이후',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o 개혁만으론 한계…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은 미성숙 o 보편적 욕구를 퇴행이 아닌, 진보의 방향과 맞춰야 o 참여정부의 공약인 '개혁'도 과거의 것 o 참여정부의 전략 - 원칙과 혁신 o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적 비전 - '비전 2030'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 - 상생의 리더십 o 문제는 내부 갈등·외부위협 극복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 o 통합과 상생 -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이자 정치적 비전 o 민주주의의 정의(定義) 구현은 상생의 정치에서 출발 ■ 왜 개헌을 말하는가 1 - 통합 위한 규범과 제도개선 o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는 통합 어려운 제도 o 5년 단임제로는 책임정치, 미래 내다보는 정치 불가능 o 임기 일치로 '반대의 정의' 앞세운 여소야대 극복해야 ■ 왜 개헌을 말하는가 2 - 신뢰회복 위한 정치개혁 o 진실과 책임 없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o 개헌안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토양 갖추자는 제안 o 행정수도, 작통권, 개헌…누가 약속하고 누가 깼나 o 무책임한 말 바꾸기, 비겁한 침묵만 남아서야 o 정략과 타산만 난무, 정치권에 대의(大義)를 묻는다 ■ 왜 개헌을 말하는가 3 - 바로 지금이 최적기 o 변화와 개혁, 제 때 이루어져야 o 지금 개헌안은 더 많은 논의 위해 첫 단추 푸는 과정 o 또다시 20년을 흘려보내야 할 아무런 이유 없어 ■ 개헌은 역사의 진보를 축적해가는 과정 o 갈등 극복하고 새 시대 들어서기 위한 '결정적 개혁과제' o 결과 얻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에 가치 부여할 수 있어야 o ‘옳은 일은 원칙대로 실천’, 역사의 진보 이루는 길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3.13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3.1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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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무등산 등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19일 광주전남지역 인사들과 함께 광주 무등산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등산 도중 함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가치, 정치의 대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발언 요지 ▪ 멀리 보면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
제목무등산 등반
등록번호61792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19일 광주전남지역 인사들과 함께 광주 무등산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등산 도중 함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가치, 정치의 대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발언 요지 ▪ 멀리 보면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이익이 이익입니다. ▪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참여정부에 와서 격차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2005년~2006년 사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죄송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역시 문제이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복지지출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재정으로 많이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 역사를 보면 통상을 주도하는 나라들이 그 주변을 지배해 왔습니다. 교류하지 않는 문명은 망하거나 후퇴합니다. 저는 국민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FTA를 결정했습니다. ▪ 민주정치는 각자가 자기주장을 펼치고 마지막에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은 필연적지만, 문제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립입니다. ▪ 멀리 이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생각을 깊게 해서 무엇이 옳은 전략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세를 잃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속한 조직의 대세를 거역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 [장소] 광주 무등산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1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5.1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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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한겨레신문 특별인터뷰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3일 한겨레신문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잃어버린 10년’이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이걸 다 되살리고 되찾고 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세력이 이룬 성과는 군부독재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인터뷰를 주요 목차 별로 정리했다. □...
제목한겨레신문 특별인터뷰
등록번호61797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3일 한겨레신문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잃어버린 10년’이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이걸 다 되살리고 되찾고 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세력이 이룬 성과는 군부독재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인터뷰를 주요 목차 별로 정리했다. □ 6·10항쟁 20주년 평가 민주세력 자기 정체성 방어하는 데 너무 무기력 민주정부가 이룬 성과, 군사독재는 할 수 없는 일 정당한 평가 못 받는 이유, 적대적 언론과 야당 중상모략이 결정적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은 감정적 공세, 사실 여부가 중요 □ 12월 대선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복지와 양극화 해소 지역주의 매달리면 민주세력 백전백패, 정책경쟁 해야 지도자의 원칙, 진보와 보수, 평화주의냐 대결주의냐 등 쟁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배짱 가진 지도자 필요 □ ‘범여권’ 통합 보따리 싸들고 나간다고 통합되는 것 아니다 통합의 비전 있을 때 당 해체하자고 해야 참평포럼은 참여정부가 끝까지 일할 수 있게 지켜주는 조직 □ 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풀지 않고 남북관계 따로 가는 것 해결책 아니다 핵문제 해결 과정 남북관계 진전 필요할 때 만날 것 □ 선거법 위헌여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 선거법의 중립 의무, 선거 운동 금지 조항 위헌적 요소 공무원법상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대운하 발언 못하게 하려면 야당도 대통령 공격 말아야 □ ‘한나라당 집권은 끔찍하다’는 언어의 수사 정책의 차이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적 언어 연정 제안은 전략적으로 실패했으나 아쉽게 생각 □ 기사송고실 통폐합 문제 내용 정확하게 알면 반대 안할 것 공무원들의 기자 기피, 정보 숨기려는 것 풀어주겠다 누가 옳으냐의 문제 토론하자는데 왜 회피하나 이번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잘못 진정한 언론자유는 기자실 문제 아닌 사주로부터의 자유 □ 진보진영의 비판에 대해 대안 없는 진보, 책임 없는 진보는 성공할 수 없다 □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 강남 중심으로 얘기하면 상황판단 왜곡 시행착오 인정하지만 정책 환경에 비춰 어지간히 했다 □ 양극화 문제 성장률 평가기준은 문제…2002년 7%성장은 카드버블 영향 양극화도 물려받은 것, 2004년까지 악화됐으나 이후 개선 - [장소] 청와대 접견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13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6.1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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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청주 육거리시장 방문 및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7일 재래시장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성과보고회에서 재래시장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설명하고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언론 및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제목청주 육거리시장 방문 및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
등록번호61802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7일 재래시장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성과보고회에서 재래시장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설명하고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언론 및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1] 재래시장과 양극화 해소 □ 재래시장,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ｏ 성공사례가 ‘배워보자’는 욕구 불러 일으켰으면 ｏ 보고 과정에서 정책은 다시 점검되고, 바로 잡히고 ｏ 재래시장,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것 같다 ｏ 젊은 상인들의 자신감 보며 정부도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 □ 참여정부,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ｏ 정부가 감시받는 것 당연하지만, 문제는 언론의 왜곡 ｏ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도 진실 알려는 노력 해주었으면 ｏ 재래시장 정책, 국민의 정부 성과 발전시킨 것 ｏ 다음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책 챙기겠다 □ 양극화 해소 (1) - 경제 건강하게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ｏ 양극화 심화됐지만 국민 전체 절대소득은 줄어들지 않았다 ｏ 경제가 건강해야 일자리도 늘고 양극화도 극복하고 ｏ 아무리 어려워도 무리한 경기부양 안 해야 경제가 ‘건강’ ｏ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과제 ｏ 대국민서비스 확충·일자리 창출 위해 사회적 일자리 더 만들어야 □ 양극화 해소 (2) - 세금 제대로 내고 복지·교육투자 늘려야 ｏ 빈부격차 줄이려 복지지출 늘린 결과 2003년 수준 회복 ｏ 재분배를 통한 격차해소 효과, 선진국 비해 너무 ‘미미’ ｏ 예산효율화, 세원투명화로 연간 몇 조씩 재정증대 효과 ｏ 복지와 교육 투자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 큰 과제 ｏ 세금 제대로 내고 혜택 제대로 베푸는 사회로 가야 가난한 사람도 허리 펴 [2] 한국 언론의 품질과 수준 □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ｏ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복지는 외면, 누구를 위한 신문인가 ｏ 정부 믿지 않고 외고 간 사람들 손해 본 얘기만 하는 신문들 ｏ 대학 경쟁력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갈 것 ｏ 힘 있는 언론은 실패한 사람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없어 ｏ 민생현장을 나가도 외면하거나 지엽말단으로 시비 □ 언론의 품질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의 문제도 풀립니다 ｏ 사회가 발전하려면 정치와 언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ｏ 전 세계가 언론의 수준과 품질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ｏ 기자실 개혁은 힘 약한 사람들의 발언권 제대로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 ｏ 재래시장 문제도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얽혀 있어 [3] 민주주의와 평화 □ 민주주의와 평화는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합니다 ｏ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커진다 ｏ 보통선거 실현됐지만 아직도 표의 가치 고르게 행사하고 있지 못해 ｏ 민주주의 원칙 잘 지켜질수록 약자에겐 이득 ｏ 국민과 시장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ｏ 평화는 서민들의 안정된 삶과 직결돼 있어 ｏ 누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평화에 투철했나 - [장소] 청주 육거리 시장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27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6.27.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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