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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43 남북관계 발전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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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일자미상)
  • [저자/역자]안보정책 [출판]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7728
  • 노무현대통령사저
  • [다운로드]
내용

《 목 차 》


Ⅰ.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 환경
1. 정책환경
2. 평화번영정책의 입안
Ⅱ.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전략
1.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 확립
2. 한반도 평화정착에 정책의 최우선순위 부여
3.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
4.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
5.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Ⅲ. 대북정책 추진 과정
1. 제2차 북핵위기와 남북관계(03.2~04.6)
1) 주요 경과
2) 대북송금 특검과 대북특사 문제
3) 개성공단 착공과 금강산 육로관광 개시
4) 서해상 및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2. 남북관계의 경색(04.7~05.5)
1) 주요 경과
2) 조문파동과 탈북자 대량입국 문제
3)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
3.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05.6~06.6)
1) 주요 경과
2) 6.17 면담과 6자회담 재개
3) 사회문화교류 폭발
4)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5) 호혜적 경협사업의 확대
6)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의제화
4. 미사일·핵실험과 남북관계의 시련(06.7~07.2)
1) 주요 경과
2) 쌀비료 지원 중단
3) 대북제재 압력 및 대북정책 실패론 극복
4) 남북관계의 동력 유지
5. 북핵문제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재개(07.3~07.7)
1) 주요 경과
2)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문제
3) 남북철도 시험운행 실현
4)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6.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 시대를 위한 도약(07.8~)
1) 남북정상회담 추진
2) 2007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3) 2007 남북정상선언 후속조치
Ⅳ. 참여정부 남북관계의 성과 및 과제
1. 주요 성과
2.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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