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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44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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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일자미상)
  • [저자/역자]안보전략 [출판]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7729
  • 노무현대통령사저
  • [다운로드]
내용

[목 차]


제1장 시대정신과 한․미 동맹의 변화
1. 참여정부 출범과 동맹조정의 시작
2. 한․미 동맹의 발자취
3. 성공 속의 그늘
4.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새로운 동맹의 필요성
5. 변화의 당위성, 기회와 도전


제2장 한미간의 다양한 대화, 풍성한 합의
1. 한․미 정상회담
2.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한․미 전략대화
3.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및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4. 한미외교라인 간의 협조


제3장 변화하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모습들
1. 군사임무의 한국군 전환
2.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3. 변화하는 주한미군
4.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지휘관계의 조정
5. 해외파병과 북한 핵문제
6. 한․미 방위비 분담


제4장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을 향하여
1. 미래 동맹의 비전속에서의 한국과 미국: 확장되는 공통이익
2. 협력적 자주국방과 미래 동맹
3. 한․미 FTA: 포괄적 협력을 향한 첫 걸음


제5장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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