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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1-04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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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법무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7946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프롤로그: 제왕적 대통령과 권력 사유화의 유혹


제1부 국정원 개혁 15
제1장 새 시대로의 출발, 그 선택은 변화와 혁신
제2장 특권을 버리고 제자리로
제3장 미림의 충격:“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제4장 과거를 딛고 밝은 내일로
제5장 NIS의‘S'를 주목하라
제6장 글로벌 선진 정보기관을 목표로


제2부 검찰 개혁 93
제7장 국민의 검찰을 향하여
제8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제9장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
제10장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제11장 검찰개혁, 그 미완의 과제
제12장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검찰로


제3부 경찰 개혁 166
제13장 ‘변화와 혁신’새로운 경찰을 향하여
제14장 시대적 요청인 「인권경찰像」구현
제15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활동 전개
제16장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경찰의 역할 재정립
제17장 과거 반성을 통한 새로운 미래의 설계
제18장 경찰개혁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에필로그: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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