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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1-03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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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민정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114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장 - 참여정부, 반부패 개혁에 ‘올인’하다 1


제2장 참여정부 반부패 개혁의 철학과 특징 5
1. 노무현 대통령의 반부패개혁 철학
2. 시스템에 의한 반부패개혁
가. ‘제도’의 그물로 부패를 잡다
나. 적발 위주 부패방지전략의 개선
다. 부패예방시스템:부패영향평가제도
라. 온라인 정보공개 혁명
마. 클린 웨이브, 국민평가시스템
바. 투명사회협약
사. 부정부패 신고 시스템


제3장 참여정부 반부패 개혁의 분야별 성과 58
1. ‘부패의 온상’ 정치를 바꾸다
가. 고비용 정치구조의 혁파
나. 17대 총선, 선거혁명의 시작
다.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자금 차단 제도 강화
라. 정치개혁의 전제조건, 검찰개혁
2. 고질화된 부패구조를 깨라-공공사회분야 개혁
가. 확 달라진 공직사회
나. 세무행정을 투명하게
다. 국방획득사업, 더 이상의 대형비리는 없다
라. 건설·건축분야, 부패유발 요인의 발본색원
마. 학교를 더욱 깨끗하게-사학비리 개혁
3. 윤리투명경영 시대를 열다
가. ‘엉터리 회계’를 막아라-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나. 강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 시동


제4장 남겨진 과제들 96
1. 제도는 성공, 이제 온 국민이 참여해야
2. 미완의 과제 ‘공직부패수사처’
3.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 청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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