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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1-02 사법제도 개혁.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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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사법개혁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170
  • 노무현대통령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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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장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선진사법을 위하여 1


제2장 참여정부의 출범과 사법개혁 5
1. 사법개혁, 시대와 국민의 요구
2. 유시무종(有始無終), 참여정부 이전의 사법개혁
가. 문민정부 하의 사법개혁
나. 국민의 정부 하의 사법개혁
3. 사법참여 시대의 개막,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가.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나.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특징


제3장 부문별 사법개혁방안 마련: 갈등을 넘어서 개혁으로 22
1. 사법참여의 시대: 국민의 사법
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제도의 혁신
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국민에 의한 사법
다. 사법서비스 개선: 국민을 위한 사법
2. 법치주의의 확립과 확장
가. 형사소송절차 개선: 53년만의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
나. 법원의 기능 강화: 상고제도의 개선과 노동법원의 설치
다. 군사법제도 개선: 군사법원·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
라. 장기과제로 남은 사법개혁안들


제4장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과정 및 성과 70
1. 입법과정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2.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과정
가.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
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소관 사법개혁 법안
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안
3. 입법성과: 길게는 60년, 짧게는 13년 노력의 중간 기착점


제5장 참여정부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 112
1. 의제설정 및 법률안 마련 과정에 대한 평가
가. 사법개혁 의제의 적정성 및 채택절차의 타당성
나. 사법개혁 추진기구의 적정성
다. 갈등의 조정에 관한 논란
2.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가. 사개추위 활동의 국회 입법권 침해 여부
나. 정치적 이유에 의한 심의의 고의적 회피 또는 지연
다. 국회 운영상의 문제
라. 담당부처의 대국회 입법활동상 문제점


제6장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128
1. 입법의 완성은 사법개혁 성공의 출발점
2.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부록 : 1. 사법개혁에 대한 참고자료 목록
2. 사법개혁위원회 활동 개요
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 개요
4. 사법개혁 평가 설문 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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