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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1-01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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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정무기획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558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기틀 마련 1
제1장 불법 대선자금 수사, 정경유착 청산
1. 국민참여로 시작된 정치개혁
2.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제안
제2장 투명한 정치자금, 민주주의의 시작
1. 대통령의 정치관계법 개정 제안
2.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정치관계법 개정
3. ‘개악’ 논란 속 투명정치 기틀 마련
제3장 ‘돈선거’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1. 제도 개혁으로 깨끗해진 선거문화
2. ‘돈선거’ 등 낡은 선거관행의 소멸
제4장 투명정치 실현을 위한 과제
1. 2% 부족한 정치관계법
2.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
3. 민간 선거의 투명성 제고


제2부 제왕적 1인 체제 종식 35
제1장 참여정치 시대의 개막
1. 변화에 대한 열망과 국민 참여
2.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출발
3. 아직 남은 과제들
제2장 사라진 제왕적 총재
1. 당정분리, 정치개혁의 첫걸음
2. 당정분리로 인한 진통과 갈등
3. 당정이 함께 책임지는 정당 정치
제3장 시스템을 통한 국정운영
1. 책임총리제의 확립
2. 분권과 자율의 국정시스템 정착


제3부 미완의 과제, 지역주의 정치 61
제1장 또 하나의 분단, 지역주의
1.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점
2.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도전
3. 지역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보인 2002대선
4. 대선에 이은 총선에서의 지역구도 완화
제2장 선거제도 개혁 시도와 좌절
1.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2.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3. ‘선거제도 개혁’ 대 ‘행정구역 개편’
제3장 아직도 멀기만 한 지역주의 청산
1. 지역주의, 절반의 극복
2. 여전히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
3.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제4부 대화와``타협으로 결론을 내는 정치 97
제1장 승복과 책임정치가 민주주의의 시작
1.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정치
2. 잦은 국회파행, 실종된 책임정치
3. 사학법에 발목 잡힌 국회
4.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
5. 대결이 아닌 타협의 정치
제2장 연정 제안의 의미
1. 대결정치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모색
2. 연정의 시작과 끝
3. 연정의 의미
제3장 개헌, 책임정치의 기반
1.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구
2. 대통령의 개헌 제안
3. 반드시 지켜야 할 개헌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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