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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1-05 포괄적 과거사 정리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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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사회조정1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620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과거사 정리는 시대적 요구 1
제1장 참여정부 과거사 정리의 의의
1.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
2. 국가권위의 정당성 확보와 역사인식의 정립
3. 과거의 성찰로부터 미래의 방향 찾기
제2장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
1. 독립운동자 조문기 선생
2.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강순희 여사
3.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제2부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내외적 경험과 그 의미 25
제3장 과거사 정리의 세계사적 유형과 시사점
1. 인적청산(처벌) 중심의 과거사 정리
2. 경제적 보상 중심의 과거사 정리
3. 정치적정략적 타협 중심의 과거사 정리
4.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기념사업) 중심의 과거사 정리
제4장 참여정부 이전의 과거사 정리 실태
1.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 정부와 친일세력의 저항과 방해
2. 4·19 직후: 장면 정부의 소극적·형식적 자세
3. 문민정부: 과거사정리 시도 그러나 밝히지 못한 진실
4. 국민의 정부: 진실규명 요구증대와 개별사건 중심의 정리


제3부 참여정부의 역사의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44
제5장 과거사 정리의 승계와 확대
1. 과거사 정리의 승계 및 대통령의 공식사과
2. 과거사 정리의 확대와 저항
제6장 과거사의 포괄적 정리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진통
1. 올바른 과거사 정리를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
2. 집요한 저항과 길고도 지루한 정치적 갈등
3. 국가적 차원에서 친일청산 작업의 시작
4. 국가기관 스스로에 의한 과거사 진상규명
제7장 과거사 정리의 본격적인 추진과 제도적 보완
1. 시효배제와 재심 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
2. 포괄적 과거사 정리의 본격 착수
3.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제정
제8장 과거사 정리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과거사 정리는 시대적 사명
2. 과거사 정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
3. 보상은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배려
4. 진실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건실한 경제발전
5. 과오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의 자기반성
6. 인혁당 재심 무죄 판결과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


제4부 과거사 정리작업의 추진 현황 82
제9장 식민지 잔재의 청산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제10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에 대한 과거사 정리
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 노근리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3.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11장 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과거사 정리
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3. 국가기관별 과거사 정리위원회
4.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12장 포괄적 과거사 정리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 기타 위원회


제5부 과거사 정리의 성과와 한계 147
제13장 과거사 정리의 성과
1.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총체적 정리
2.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화해·협력 기반 마련
제14장 과거사 정리의 한계
1.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상의 한계
2. 과거사 정리를 위한 사회적 역량 문제
3. 과도하게 지체된 작업을 수행하는 난점
제15장 향후 추진과제
1. 위원회들 간의 효율적 업무 조정
2. 과거사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
3. 과거사 정리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강구
4. 국정철학에 의거한 중장기 기획과 후속조치


「부록」
1. 노무현 대통령 과거사 관련 주요 어록
2. 역대 과거사 정리를 위한 입법
3. 과거사 관련 위원회 현황
4. 문민정부 이후 과거사 관련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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