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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절차에 관한 의견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료집 1-Ⅲ.1.절차에 관한 공방

게시글 내용 요약 -2004 헌나1 대통령 노무현 탄핵 사건의 심판절차에 관한 소추위원 및 소추위원 대리인의 의견서

생산일자2004.03.25

기증자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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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25.생산자 : 소추위원의대리인단기증자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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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피청구인측 2차답변서(2004.3.23)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료집 1-Ⅲ.2.본안에 관한 공방

게시글 내용 요약 [목차]I. 탄핵심판의 원리 1.탄핵심판제도의 의의 2.탄핵제도의 연혁과 현대적 의의 3.우리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II.이 사건 탄핵소추의 절차적 하자 1.의결절차의 하자가 탄핵심판에서 가지는 의미 2.의결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검토 3.의결권의 침해(헌법 제49조)III.탄핵사유의 해당 여부 1.탄핵사유의 요건 2.개별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생산일자2004.03.23

기증자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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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23.생산자 : 피청구인노무현대리인단기증자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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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피청구인측 1차답변서(2004.3.22)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료집 1-Ⅲ.2.본안에 관한 공방

게시글 내용 요약 [목차]I. 서론II.탄핵심판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 1.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 2.탄핵제도의 위험성 3.한국의 탄핵제도III.이 사건 탄핵소추의 위헌성 1.서설 2.제16대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3.국민여론에 반하는 탄핵소추 의결의 문제 4.탄핵소추 이유의 부존재 5.탄핵소추 절차의 위헌성IV.이 사태의 배경과 본질 1.문제의 제기 2.무슨...

생산일자2004.03.22

기증자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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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22.생산자 : 피청구인노무현대리인단기증자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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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3월20일은 탄핵무효 촉구! 대구시민행동의 날

게시글 내용 요약 3월20일 오후5시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으로!!탄핵무효 촉구 대구 시민행동의 날

생산일자2004.03.20

기증자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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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20.생산자 : 탄핵무효대구시민행동(준)기증자 : 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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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의견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료집 1-Ⅲ.1.절차에 관한 공방

게시글 내용 요약 -대통령(노무현)탄핵사건의 향후 진행될 심판절차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부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재인의 의견서

생산일자2004.03.17

기증자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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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17.생산자 : 피청구인노무현대리인 하경철, 문재인기증자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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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주)로템 방문 임직원 오찬 간담회 전문

게시글 내용 요약 [장소] 경남 창원시 ㈜로템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경남 창원시의 (주)로템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인 진통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모두의 노력을 통해 내일의 도약을 다지는 밑거름과 약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생산일자2004.03.12

기증자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노무현사료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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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12.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노무현사료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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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의결서 송달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료집 1-Ⅱ.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의결

게시글 내용 요약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의결서 송달공문-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의결서-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1.2003년 12월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관련 자료2.2004년 3월4일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3.2001년 8월30일 제3자 낙선운동에 관한 헌법재판소...

생산일자2004.03.12

기증자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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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12.생산자 : 국회기증자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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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제16대국회 제246회 제02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게시글 내용 요약 議事日程(第2次本會議)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附議된案件1.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발의)

생산일자2004.03.12

기증자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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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12.생산자 : 국회사무처기증자 :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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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료집 1-Ⅱ.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 의결

게시글 내용 요약 -주문 : 제2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4.3.12)에서 헌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찬성을 얻어 대통령(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탄핵소추사유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생산일자2004.03.12

기증자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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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12.생산자 : 국회기증자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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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대선자금 등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 모두말씀 대통령 연설문

게시글 내용 요약 거듭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진통과 아픔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10분의 1 넘지않아– 비난하되희망은버리지말아야– 정치적비난은저에게숨기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일도 숨기지 않았거나 숨기지 못하고 다 노출시켰다....

생산일자2004.03.11

기증자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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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1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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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특별기자회견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1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자금 및 측근·친인척 비리문제에 대해 “거듭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약속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고 진지한 자세로 책임을 이행하겠으며, 같은 일로 다시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대체로 대선자금에 대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생산일자2004.03.11

기증자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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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1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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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위한 오찬사 대통령 연설문

게시글 내용 요약 나는 국내외 많은 학자들이 교육, 환경, 양성평등, 복지 등의 과제를 토의할 때 스웨덴을 그 예로 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모범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OECD국가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스웨덴의 미래혁신 역량은 국가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연설 장소]청와대 충무실

생산일자2004.03.10

기증자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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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10.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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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04 통일문제이해

게시글 내용 요약 [대통령 소장 도서]1. 평화번영 시대의 통일문제 인식 11.1 통일과 민족공동체 형성1.2 통일문제 접근법과 국가비전2.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주변환경 172.1 21세기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2.1.1 국제질서2.1.2 동북아 정세2.2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2.2.1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2.2.2 일본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2.2...

생산일자2004.03.05

기증자노무현대통령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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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05.생산자 : [저자/역자] 통일부 통일교육원 [출판] 통일부 통일교육원기증자 : 노무현대통령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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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참여정부 1주년 핵심공약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게시글 내용 요약 [대통령 소장 도서]Ⅰ. 공약 추진경과 1Ⅱ. 점검결과 2Ⅲ. ‘03년도 추진성과 및 과제 3 Ⅳ. ‘04년도 추진계획 8Ⅴ. 향후 조치사항 11

생산일자2004.03.04

기증자노무현대통령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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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04.생산자 : [저자/역자]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합동 [출판]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합동기증자 : 노무현대통령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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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제주언론인과의 만남 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3일 제주지역 언론 합동회견에서 “대선자금을 있는 그대로 수사받고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라며 “이것을 특단의 의미로 봐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투명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런 까닭에 정치가 제대로 안되고 사회의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생산일자2004.03.03

기증자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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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4.03.0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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