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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진전에 대비한 정책 대응방안 연구



사료정보

  • 2003. 12. (일자미상)
  • [저자/역자] 이헤훈 외 [출판] 국민경제자문회의
  • 27821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장 서론


2장 고령화의 전망 및 원인
1.고령화 추이 및 전망
2.주요 경쟁국의 고령화 추이
3.급속한 고령화의 원인
4.급속한 고령화의 함의


3장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1.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생산가능인구의 규모 및 비중 감소
나.경제활동인구의 규모 및 비중 변화
다.노동력인구의 고령화
라.노동시장 변화의 함의
2.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저축률의 감소
나.자산보유구조의 변화
다.자본 수익률의 하락과 국제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라.연금기금의 증가로 인한 자본시장의 변화
마.우리나라의 전망
3.경제성장 및 기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4.재정에 미치는 영향
가.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나.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다.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라.OECD 국가 사례
5.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6.산업에 미치는 영향
7.기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
가.국방에 미치는 영향
나.교육에 미치는 영향
다.선거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
라.문화에 미치는 영향


4장 고령화 대책 현황 및 문제점
1.노인 소득보장 대책
2.노인 보건 대책
3.고령노동자 대책
4.기타 노인 복지 대책


5장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대책
1.고령화 대책의 기본 방향
2.노동시장 및 인력 대책
가.노동시장 대책
나.여성정책
다.출산 및 이민정책
3.자본시장 대책
4.사회보장 제도의 개혁
가.연금제도의 개혁
나.의료제도의 개혁
다.노인복지 대책
5.재정 개혁
6.산업관련 대책
7.기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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