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연구의 목적과 방법
1)연구목적
2)연구방법
3.연구의 내용
1)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강화 및 차별철폐를 위한 제요건
2)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혁신
3)성장촉진형 고용과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4)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4.보고서의 구성
제2장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강화 및 차별철폐를 위한 제요건
1.차별 분제의 구조
2.현황과 평가
1)성차별
2)외국인 차별
3)장애인 차별
3.비전의 제시
1)차별없고 포용력 있는 사회
2)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평등한 사회
4.전략 제안
1)남녀가 조화로운 가정과 사회 실현
2)발전의 지속을 위한 우수 외국인력 유지
3)외국인.이민자의 사회통합
4)장애와 상관없이 평등한 사회 건설
5.실행계획
1)중점추진과제
2)중장기 추진과제
제3장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혁신과 인적자원개발
1.문제의 제기
2.비전의 제시
1)교육격차 해소로 사회통합 제고
2)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 개발
3)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혁신
3.현황과 평가
1)교육격차 심화
2)교육의 질 미흡으로 국제경쟁력 약화
4.목표와 전략
1)교육격차 해소
2)교육의 질 제고
3)직업교육체제 혁신
4)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5)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혁신
5.실행계획과 정책과제
1)저소득층과 소외 지역의 교육기회 확대와 지원 강화
2)취약계층 인적자원 개발.활용
3)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활성화
4)창의성,문제해결력 등 함양을 위한 초.중등교육체제 수립
5)대학교육의 특성화 및 산업수요에의 적합성 제고
6)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운영 혁신
7)미래 지향적 학제 개편
8)생애 단계별 핵심 능력 표준의 구축을 통한 생애교육과정 운영
9)학교와 직업세계 간 유연한 연계체계 구축
10)학교 유형 및 학력인정체제 다양화
제4장 성장촉진형 고용과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1.고용과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와 조세지원의 현황 및 평가
1)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2)고용 및 교육관련 조세지출 현황 및 평가
2.고용과 교육에 대한 재정.조세정책 방향
1)투자국가로서의 정부 역할 정립
2)재정.조세정책 방향
3.재원조달 방안
1)재원배분 조정 및 재정지출 효율화
2)성장촉진형 복지에 의한 자연적 세수 증가
3)과세형평성 강화
4)조세지출개혁
4.소결
제5장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1.새로운 사회적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
2.사회적 대화의 현황과 문제점
1)사회적 대화의 현황
2)사회적 대화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
3.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4.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1)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형성
2)사회적 대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설정
5.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위한 정책과제
1)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2)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
3)고용.학습복지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
4)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5)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소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