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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령 제정방안 연구 2007.12



사료정보

  • 2007. 12. (일자미상)
  • [저자/역자] 조석훈 외, 교육인적자원부 [출판] 교육인적자원부
  • 27870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Ⅱ. 교원 자격 및 양성·연수기관 평가의 법적 모형
1. 교원 자격 규정 및 수여에 관한 법적 모형
가. 교원 자격 제도의 개념과 의의
나. 교원 자격의 구성 요소
다. 교원 자격 취득 요건의 유형
라. 교원 자격의 세부 기준
마. 교원 자격 종류
2. 교원양성·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모형
가.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제도 검토의 배경
나. 평가 목적
다. 평가의 유형 : 인정모형과 인증모형
라. 평가 주체
마. 평가 대상
바. 평가 영역
사. 평가 절차
아. 평가결과의 활용


Ⅲ. 외국의 교원 자격·양성 관련 법령 분석
1. 영국의 교원 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령
가. 교원 자격 및 양성 체제
나. 교원 양성에 관한 규정
다. 교원 자격에 관한 규정
라.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마.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
바. 교원 승진에 관한 규정
사. 교원 양성 및 연수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아. 영국 교원 양성·자격·연수제도의 특징
2. 일본의 교원 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령
가. 교원 자격 및 양성 제도 개관
나. 교원 자격 관련 법령의 체제와 내용
다. 교원 연수 관련 법령의 체제와 내용
라. 교원 양성·연수 기관 설립 및 평가 관련 법령의 체제와 내용
마. 일본의 교원자격·양성·연수제도의 특징


Ⅳ. 현행 교원자격 관련 법령의 분석
1. 교원 자격 관련 법령의 구조
가. 법령의 구성과 연혁
나. 법률·대통령령·부령·고시별 교원 자격 관련 내용의 분담 구조
2. 교원자격의 설계구조에 따른 법령 분석
가. 직무 표준
나. 직무수행능력
다. 자격기준
라. 자격 검정
마. 자격 갱신·취소
3. 교원 자격의 질 관리 관점에서 법령의 분석
가. 자격의 종류·단계와 전문성
나. 자격기준의 질 관리
다. 교원양성·연수기관의 질 관리
라. 자격검정의 질 관리
4.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의 조항별 분석
가. [초·중등교육법]의 조항별 분석
나. [유아교육법]의 조항별 분석
5. [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조항별 분석
가. [교원자격검정령]의 조항별 분석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조항별 분석


Ⅴ. 교원 자격 법령 개정 방안
1. 법령 개정의 기본방향
가. 교원 자격의 질 관리
나. 시대 요구의 반영
다. 법령의 체계성과 해석·적용의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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