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사료정보

• 생산일자2008. 02. (일자미상)
• 생산자[저자/역자]사회정책 [출판]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페이지145
• 등록번호27926
• 기증자노무현대통령 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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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1
제1장 국가적 아젠다 ‘국민연금’
제2장 국민연금 제도의 과거와 현재
제3장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
1. 전 국민 통합적 사회보험제도
2. 높은 급여수준과 저소득층에 유리한 제도
3.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
제4장 개혁의 필요성 : 40년 후의 사회적 재앙을 사전에 방지
1.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2.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3.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
4.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제2부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 16
제5장 모든 국가의 숙제 “국민연금개혁”
1. 국민연금개혁의 대원칙
2. 외국의 국민연금개혁 사례
제6장 우리나라 국민연금개혁의 시작
1. 재정계산제도의 의미와 추진배경
2. 「국민연금발전위원회」구성 및 제1차 재정계산추진
3. 재정계산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제7장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국회 제출
1. 의견수렴을 통한 정부개정안 제출
2. 국회에서의 법안심의 및 정부개정안 재 제출
제8장 국민연금의 위기, 반발 확산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발생
2. ‘국민연금의 8대 비밀’과 반발의 확산
3. 연금제도에 대한 오해 및 정부의 대응과정
4. 위기를 기회로 : 정부개정안 재제출


제3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이견표출 52
제9장 개혁방안에 대한 이견대립
1. 정부안 제출이후 다양한 이견표출
2.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
3. 지속되는 대립과 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
제10장 개혁의 주요쟁점 분석
1. 근본적 개혁과 점진적 개혁
2. 바람직한 재정안정화 방안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4.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체계 개편
제11장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설치
1.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2. 「국민연금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
3. 아무런 성과 없는 특별위원회


제4부 국민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 75
제12장 국민연금 개혁의 새로운 전환기
1. 개혁 논의의 재출발
2.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모색
제13장 새로운 개혁방안 제시
1. 새로운 개혁방안 모색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
2. 보건복지위 여당의원 개혁법안 발의와 정부 내 의견조율
제14장 개혁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1. 개혁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2. 국민연금 개혁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제15장 국민연금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
1.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
2. 국회 본회의 부결 후, 다시 논의를 시작


제5부 국민연금 개혁의 의의와 향후 과제 121
제16장 국민연금 개혁의 의의
1. 본격적인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기 전에 연금개혁 단행
2.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대 구축
3. 고령빈곤문제 해소의 기반 조성
4. 지속적 개혁을 위한 발판 마련
제17장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2. 기초노령연금제의 원활한 시행계획 수립
3. 국민연금의 내실화 및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
4. 거대 적립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5. 여건변화에 유연하고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부록>‘국민연금 8대 비밀’ 에 대한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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