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연구 배경과 의의
1.민간보험 보장범위의 제도적 설계와 관련한 중요성
2.공적보험과 민간보험간 장기적 관계 설정을 위한 근거
가.민간보험의 역할에 관한 국내의 기존 논의
나.민간보험의 장기적 역할 설정과 관련한 각국 사례의 함의
다.민간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간 장기적 관계 설정을 위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
제2장 민간보충보험이 공적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1.해외 기존 연구 동향
가.미국의 메디케어와 민간보층보험(메디갭)에 관한 연구
나.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 관한 연구
2.국내 기존 연구 동향
가.민간보험 가입 효과에 관한 직접적 실종연구
나.간접적 데이터를 이용한 관련 연구
3.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3장 자료현황
1.데이터
가.데이터 추출
나.데이터의 특징
다.샘플정리과정과 최종샘플확정
2.주요변수 현황
가.인적변수
나.경제력변수
다.건강상태 관련 변수
라.세피소드 관련
3.의료서비스 이용현황
가.분석대상기간(2004년 7월~2006년 6월)의 의료이용총량
나.경제력수준과 의료이용
다.중증도 변수와 의료이용
4.민간보험 가입 관련 변수
가.민간보험 가입현황
나.상품별/가입자별 현황
다.담보특성별 현황
라.가입자기준으로 파악한 담보특성별 가입 현황
제4장 실증분석
1.실증분석의 개요와 단계별 구성
가.개요
나.분석방법론별 목표와 개괄적 설명
2.실증분석결과
가.가입관련 구분에 따른 인구그룹의 특성
나.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회귀분석-Probit
다.민간보험 가입과 의료이용확률-Probit
라.민간보험 가입과 의료이용량(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5장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해 사용가능한 수단들 간의 비교
1.간단한 모형
2.실손형 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의 효과
3.본인부담률 및 일정액공제 인상 vs. 법정본인부담금보장금지
4.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법정본인부담금보장금지효과의 차별성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