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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1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007~2011)



사료정보

  • 2006.12.15.
  • [저자/역자] 법무부 [출판] 법무부
  • 28122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1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방향
2. 추진 목표


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추진경과 3
1. 추진 경과
2.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Ⅲ. 국가 등의 책무 및 추진과제 7
1. 기본개념 및 범죄피해자 보호의 범주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책무
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추진방법
4. 정책 과제


Ⅳ. 정책 과제별 구체적 시책 11
1. 손실복구 지원
1-1. 효율적인 범죄피해 상담체계 구축
1-2.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1-3. 민간 자원봉사활동 지원
1-4. 의료.보건서비스 제공
1-5. 법률구조 지원
1-6. 고용의 안정 지원
2. 형사절차의 참여보장
2-1.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2-2. 형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3-1. 신변의 안전 보장
3-2. 피해자 정보 보호
4.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홍보
4-1.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4-2.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 연구
4-3. 홍보활동 전개
5.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의 조달. 운용
5-1.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감독
5-2. 재원의 조달. 운용


Ⅴ. 추진체계 및 연도별 시행계획 45
1. 추진체계
2. 연도별 시행계획


[별첨] 기본계획 수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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